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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관련판례(2022년판) -대학교, 유초중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구성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관련판례(2022년판) -대학교, 유초중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hokma books 저
  • 출판사hokma books
  • 출판일2022-07-15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7,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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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찬반논의가 많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있어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중 특히 학교구성원들이 관련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는데, 법 도입 이전에도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 등으로 규율된 사례도 소개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채용관련 청탁과 금품수수, 납품비리와 금품수수를 비롯하여 과거 촌지의 변형된 형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학교관리자는 물론 실무자와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 등 수수의 금지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판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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