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 저자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7-31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8, 누적예약 1
책소개
이 책은 크게 제1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 제2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Q&A, 제3편 관련 법령이나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형사처벌 규정을 개관하고, 의무주체 및 보호대상, 적용범위를 알아본 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보칙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실제 기업 등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많이 문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나 관련 자료들 중 본문에 넣기가 어려운 것 등을 실어 독자들이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편의 해설 부분에서는 법령 해석과 아울러 해석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의견을 소개하고, 집필진 내부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들도 소개를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해설서나 가이드라인도 가능하면 많이 소개하여 독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전례 없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 너무 합목적적 접근보다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긴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성을 낮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