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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 저자허완중 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6-30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7, 누적예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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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본권론 부분을 ‘헌법 으뜸편’이라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국가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부분을 아울러 ‘헌법 버금편’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헌법을 두 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국내에 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독일에서는 일반적이다. 이것은 논리적인 체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의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더 강하다. 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도 여럿 있고, 기존 교과서가 소홀히 다루는 부분을 자세히 서술한 것도 있다. 이것은 기존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체계를 세워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기존 논의를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판례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과 거부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4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허완중 외 13명, 알기 쉬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1쇄)/2014(2쇄)
허완중 외 9명, 통일과 헌법재판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28권), 헌법재판소, 2017
허완중 외 8명,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허완중 책임편집, 김현귀/손상식/손인혁/이장희/정영훈/허완중,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박영사, 2019(초판)/2021(개정판)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정책개발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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