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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의 쟁점
도시정비법의 쟁점
  • 저자박지환 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10-31
  • 등록일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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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도시정비법의 각종 법적 쟁점을 31개의 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실제 분쟁에 이르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면서 공공시행이나 규정의 내용 정도만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위주로 담았음을 밝혀 둡니다. 한편 정비사업 실무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으나 많은 논의를 찾기 어려운 주제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상가 독립정산제, 종교부지의 대토 등은 향후 논의의 실마리를 더하는 취지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후 제 나름의 판단으로 기존 판례에서 나타난 쟁점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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