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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시험 최신 기출 행정법 판례
각종 공무원시험 최신 기출 행정법 판례
  • 저자우슬초 저
  • 출판사유페이퍼
  • 출판일2023-02-07
  • 등록일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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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요즘 공무원 시험은 옛날에 비해 무척 어렵게 출제됩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선발 인원은 적은 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법 과목의 거의 모든 문제의 지문에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시험은 지문의 거의 전부가 판례이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시험이든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출제된 행정법의 주요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두 줄로 된 판례의 결론만 읽으면 그게 왜 그런지는 물론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최신 기출 판례를 싣고 기출문제의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색 및 청색으로 표기함으로써 한 눈에 들어오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판례들이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一助)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절 행정법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 관계
제2장 일반 행정작용법
제2절 행정행위
2. 부관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행정계약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절차
제7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절 행정벌
제4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타수단
제4장 행정구제법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심판
제5절 행정소송
제5장 행정기관
제6장 공무원
제7장 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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