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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경제를 돌아보다

은행권 해외비중 선진국 10분의 1…… "한국 경제 미래 어둡다."

-아주경제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당신이 뽑은 경제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 중에서 누구의 키가 더 클까?” 사람들은 흔히 김구 선생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키가 더 큰 것으로 착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김구 선생은 키가 180cm이 넘는 거구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키는 160cm를 겨우 넘는 왜소한 체구였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은 반대로 믿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당대에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은 환하게 그리고 가깝게 찍은 게 대부분인 반면에, 김구 선생의 사진은 어둡게 그리고 멀리 찍은 게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우리 경제의 실상도 마찬가지다. 4·19혁명 직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독재정권이 1990년대 초까지 장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언론통제 속에서 대중세뇌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독재정권에 부역하며 온갖 호사를 누렸던 인물들이 회고록 등에서 자신들의 화려한 경력과 업적들을 내세우기 위해 자화자찬을 해댔고, 이것이 거짓 신화로 굳어졌다. 심지어 실패한 정책들까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성공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하지만 거짓 신화는 타파되어야 하고, 실패한 정책도 진실을 밝혀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성공한 것이 실패한 것으로 오도된 정책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 경제사를 과학적으로, 통계에 입각하여 엄밀하게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일을 하고자 한다.





거짓 신화를 믿으려는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



사람들은 흥미롭거나 이익을 주지 않으면 옛 이야기에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른 얘기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경제에서 진실은 외면당하고, 거짓 신화들만 남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2012년 초 현재, 이명박 정권의 연평균성장률은 기껏해야 3% 초반에 불과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계속 4%를 훌쩍 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런 심각한 지경에 빠져들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고, 경제정책의 실패는 거짓 신화들이 빚어낸 결과이다.





과학의 눈으로 평가한 역대 경제정책들



박정희 경제 신화에는 오직 성공만 있다. 실패는 묻혀버렸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는 과오와 공적이 병존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실패였고 어떤 정책이 성공이었는가를 공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실패한 정책조차 성공한 정책으로 도치되어 정책적 실패가 반복되는 결과를 빚었다. 김영삼 정권이 불러온 외환위기와 이명박 정권이 초래한 최근의 경제난은 그 대표적인 산물이다. 과학이란 검증을 통해 발전한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현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또한 학설이나 이즘에 빠지지 말고, 사실과 통계를 관찰하고 비교해야 한다.

저자소개

21세기경제학연구소 



저자 21세기경제학연구소는 한국의 그린스펀이라 불리는 최용식 소장이 설립한 순수 민간 경제연구소로 정확한 진단과 예측으로 많은 경제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는 정부 경제 관련 정책부서에 경제해법을 제시해왔으며, 여러 기업과 단체에 경제 보고서를 제공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용식

세계 경제학계가 한국으로 경제학을 배우러오고 이태백, 사오정이 없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다. 소위 ‘돈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 및 기관세력들에게 당하는 소시민을 위해 21세기경제학연구소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EBS 명사특강, KBS TV특강에 출연하였다. 저서로는 《회의주의자를 위한 경제학》 《환율전쟁》《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거짓말 경제학》 외 다수가 있다. 



방병문

국제공인증권분석사(CIIA)로 10여 년간 증권사에 근무하였다. 정부 및 민간 연구소들의 경제전망이 현실경제를 설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21세기경제학연구소에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위기에 다시읽는 경제교과서(공저)》가 있다. 



임채완

숭실대학에서 경제학과 석사를 수료 받고 사학과 김인중 교수수업을 청강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와 함께 역사, 과학적 태도, 시장이라는 세 가지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해부하고자 한다.

목차

서문. 왜 우리는 거짓 신화를 믿으려 할까? 



경제 토크1. 해방과 함께 찾아온 금발의 정책 

1. ‘대한민국’ 호 출범하다 

2. 해방 후 미국은 우리 경제를 살렸을까? 

3. 미국, 칠십까지 갈 세 살 버릇을 만들다 

4. 신생 독립국가 중 가장 늦게 경제성장을 시작하다 

당시 세계 경제는? 



경제 토크2. 공갈빵을 먹은 이승만 대통령 

1. 우골탑과 백골단을 아십니까? 

2. 아무도 모르는 첫 번째 외환위기 

3. 1959년 가을, 물가상승과 이승만의 담화 

4. 이승만 대통령의 원조 신화의 진실 

당시 세계 경제는? 



경제 토크3. 경제제일주의를 외친 민주당 정권 

1. 민주당 정권 탄생하다 

2. 처음으로 경제제일주의를 외치다 

3. 걸인의 철학으로 태어난 ‘잘살아보세’ 

4. 경제문제에 필요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당시 세계경제는? 



경제 토크4. 천리마를 뒤로 탄 박정희 대통령 

1. 한강의 기적,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2.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성공책일까? 

3.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1962년 증권파동 

4. 대한민국 경제건강을 악화시킨 샤워꼭지 정책 

5. 박정희 때문에 vs 박정희였음에도 

당시 세계 경제는? 



경제 토크5. 스캔들에 휩싸인 전두환 대통령 

1. 박정희는 운이 좋은 사나이? 

2.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한 안정화 정책 

3. 전두환 정권 정책의 그림자 

4. 중화학공업추진의 비극 

당시 세계경제는? 



경제 토크6. 성장잠재력을 소진시킨 노태우 대통령 

1. 양호한 경제체제를 물려받은 노태우 정권 

2. 최악의 경제정책이라 불리는 이유 

3. 주식시장에 놀아난 주식시장 부양정책 

4. 성장잠재력을 손상시킨 주택 2백만 호 건설정책 

당시 세계 경제는? 



경제 토크7. 부실기업을 인수한 김영삼 대통령 

1. 정국을 뒤집은 3당 합당 

2. ‘외환위기 징비록’으로 살펴본 외환위기 진행과정 

3. 외환위기 1단계: 나날이 심각해진 금융시장의 불안 

4. 외환위기 2단계: 뒤늦게 시작된 IMF 구제금융협상 

5. 외환위기 3단계: IMF 구제금융을 강요한 미국의 은밀한 속내 

6. 외환위기 4단계: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IMF 구제금융협상 

7. 외환위기 5단계: 드디어 합의한 IMF 구제금융 

당시 세계 경제는? 



경제 토크8.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룬 김대중 대통령 

1. ‘국민의 정부’ 시작되다 

2. 금융개혁, 한국 경제에 응급조치를 취하다 

3. 구조조정으로 IMF의 수렁을 빠져나오다 

4. 환율전쟁에 승리한 국민의 정부 

5. ‘국민의 정부’가 ‘무능 정부’라 불린 까닭은? 

6. 근거 없는 위기설과 눈감은 전문가들 

당시 세계 경제는? 



경제 토크9. 한 편의 드라마가 된 노무현 대통령 

1. 우여곡절 많은 참여정부의 시작 

2. 보수정당, 저주를 시작하다 

3. 최우선과제로 떠밀린 가계부채문제 

4. 서민 울린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조치 

5. 경제원리를 외면한 일자리 창출 정책 

당시 세계 경제는? 



경제 토크10. 경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1. 경제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성적은? 

2. 새롭게 추가된 거짓 신화 

3. 2008년 환율폭등의 숨겨진 비밀 

4. 잘못된 믿음으로 무거운 숙제를 남기다 

당시 세계 경제는? 



경제 토크11. 우리 경제를 살릴 미래 대통령 

1.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5대 장애물 

2. 그리스 경제위기를 통해본 금융위기 

3.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 나갈 방법은 무엇일까? 

4.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5. 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3대 난제들 

6. 대한민국 경제는 절망적인가? 

7.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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