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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물론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서술하여, 금융기관 취업 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학전문박사.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경영연구원장, 한국 ESG학회 부회장,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 대신경제연구소 자문위원, 삼성중공업 ESG 자문위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SG 경영위원,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부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푸르덴셜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CFO 겸직), 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ESG 경영과 법률』, 『ESG 레볼루션』, 『ESG창업』, 『보안거버넌스의 이해』, 『보안컨설팅과 보안실무』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3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4
1 금융과 금융소비자 4
2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7
3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10
제2절 국내외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례 15
1 국내 사례 15
2 해외 사례 19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방안 21
1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상위원칙 21
2 금융소비자보호 10가지 실천 현황 23
3 글로벌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32

제2장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37

제1절 금융소비자의 주요 특성 38
1 금융소비자 행동 특성 38
2 금융소비자의 재무적 특성 42
3 금융소비자의 역량 수준 44
4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48
제2절 프로슈머와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2
1 금융 프로슈머 52
2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3

제3장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67

제1절 법체계와 단계별 규제 68
1 법체계의 이해 68
2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 70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 79
1 금융소비자보호법 81
2 개요 83
3 진입 규제 87
4 영업행위 규제 90
5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자문업자의 영업규제 101
6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 104
7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 구제 106
8 감독 및 행정제재 · 형사처벌 110

제4장 금융민원과 금융분쟁조정 115

제1절 금융민원의 처리 116
1 민원의 개념 116
2 민원처리절차 118
3 금융민원 현황 121
4 주요 민원 사례 123
제2절 금융분쟁조정 131
1 금융분쟁조정의 개념 131
2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 134
3 분쟁조정절차 135
제3절 금융상품 유형별 주요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 138
1 일반적인 사항 138
2 은행 156
3 카드 162
4 투자 165
제4절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70
1 펀드 불완전판매 170
2 중도상환에 대한 설명의무 173
3 ELS 연계종목의 주가 영향거래 175
4 ELS 자체 헤지 176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및 평가제도 187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의 관리 188
1 금융소비자 리스크의 개요 188
2 해외 사례 190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194
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개요 194
2 금융소비자실태평가의 결과 및 활용 200
제3절 미스터리 쇼핑 제도 204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미스터리 쇼핑 204
2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 206

제6장 금융영업과 윤리 213

제1절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214
1 윤리경영 214
2 국내 금융기관 윤리경영 219
3 내부통제 제도 227
4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237
제2절 금융상품 판매 윤리 242
1 금융판매업자의 위치 242
2 주요 법규 속 판매자의 신의성실 의무 243
3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244
4 단계별 판매수칙 및 체크리스트 246

제7장 부록 253

부록 1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 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54
부록 2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72
부록 3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94
부록 4 투자자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지침 297
부록 5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300

참고문헌 304
미주 308
색인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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