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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평선
행정판례평선
  • 저자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13-01-28
  • 등록일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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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나라 행정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 우리나라의 행정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판례이론의 흐름을 보여준다.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판례를 망라하되 확정된 하급심판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도적 판례와 판례변경판례 그리고 인용지수가 높은 판례를 우선으로 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행정쟁송법 



제3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공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재정행정법 

제7장 환경행정법 

제8장 사회복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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