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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저자김종대
출판사메디치미디어
출판일2013-09-04
등록일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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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포맷EPUB
공급사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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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미드보다 재미있는 논픽션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NLL 해역의 진실”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한국의 안보를 생각한다.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12년 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일어난 다섯 차례 전투를 통해 서해의 교전을 일으킨 원인과 상황,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정치?외교 상황을 담은 안보 논픽션. 다섯 차례 전투는 모두 위기관리에 서툰 해군과 합참, 비합리적인 국방부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합작품임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대한민국 안보의 무력한 맨얼굴을 볼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민간인 최고의 전문가인 〈디펜스21+〉의 김종대 편집장이 당시 현장의 최전선에 있던 수십 명의 장성, 전문가를 인터뷰한 끝에 서해 위기의 내막을 밝혀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사실들

서해 전쟁은 지난 3년여 간 청와대,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 2함대의 작전부서를 거친 등 수십 명의 예비역 장성과 현역장교, 전문가들의 증언을 모아 엮어졌다. 장성들은 대부분 실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은 보수냐, 진보냐는 구분을 떠나 국가 안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남북 간에 교전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과 사소한 요인까지 들춰지면서, 이제껏 우리가 알던 바와 전혀 다른 뜻밖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1. 다섯 차례 서해 전투의 진실은 정부 발표와 매우 다르다.

첫째, 1999년 6월 15일의 제1연평해전, 양쪽 모두 “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전이 일어났는가. 남과 북의 해군은 똑같이 “절대 선제사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NLL에서 대치중이었다. 전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군대가 명령을 어긴 것인가?

정부는 당시 ‘북한이 NLL을 도발해 와서 우리가 선체 충돌 방식으로 차단하다가 교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절반만 진실이다. 선체 충돌을 당한 북한군 병사는 러닝셔츠 차림으로 배 위에서 감자를 먹고 있었다. 전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을 악화시킨 결정적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합동참모본부와 무능한 작전사령부가 그 중심에 있다.

둘째, 2002년의 6월 29일의 제2연평해전.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2함대 사령관은 “북 함정과 3km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경비정은 북한 함정 150m까지 접근하여 느린 속도로 기동하다가 공격받았다. 왜 그랬을까.

함대 사령관은 결정적인 시기에 우연한 이유로 함대를 지휘하지 못했다. 여기에도 역시 합참이 상황 악화의 일차적 책임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전사자들을 영웅시하며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에 책임을 몽땅 전가하는 정치적 기회주의로 변신한다.

셋째,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피격. 최접적 수역에서 최저속도로 기동하도록 해 마치 북 잠수정에 모든 공격 조건을 일부러 충족시켜주기라도 하는 듯한 기동을 한 이유가 뭔가? “이런 기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제독의 경고가 사건 일주일 전에 국방장관에게 전달되었고, 미군으로부터도 “북의 비대칭 도발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해군의 설명을 믿지 않으려는 국방장관, 2함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시스템이 붕괴되는 합참, 그리고 군 전체를 믿지 못하는 청와대 사이에 조작과 기만, 암투가 벌어진다. 군은 또 천안함 피격 직후에는 중국 어선과 섞여 있는 북한 어선과 또 교전을 벌일 뻔한다. 그리고 합참의장의 부조리를 폭로하려던 연합사의 한 준장이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진실은 또 은폐된다.

넷째, 천안함 피격 이후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의 오랜 숙원을 받아들여 “서해에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보내주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갑자기 이에 반대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더니 무리한 포격 훈련을 벌여 북한의 연평도 맞대응 포격을 자초한다.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 숨어 “확전하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설전을 벌이더니 “항공력으로 대응해도 되느냐”는 질문서를 보내고 연합사령관은 “한국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서를 보낸다. 합참의 장군들은 지휘권 행사 문제로 양분되어 논쟁을 벌인다. 전쟁할 줄 모르는 군대의 기이한 현상이 계속된다.

이런 의문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껏 비정상적인 북한이 정상적인 우리를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난다.

2. 북한이 알고 군도 아는데 우리 국민만 모르는 사실이 많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직후에 침몰된 참수리 고속정을 인양하자 우리 함정이 공격받으면서 단 1발도 제대로 응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국민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 북한은 당연히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아직도 당시 교전 상황은 해군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참은 2010년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12월에 연평도 부근에서 또 해상 사격훈련을 강행했다. 다음 날 언론에는 “북한이 우리 측의 단호한 태도에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사실은 그날 훈련에서 우리 측의 주력 화기인 K-9 자주포는 딱 1발이 발사됐다. 훈련도 1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합참은 그러나 어떤 화기를 얼마나 쏘았는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서해상 안보 위기 속에서 군이라는 조직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의 논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당의 논리’를 추구해왔다. 그래서 북한이 알고, 한국군 관계자들이 아는 일을 우리 국민만 모르고 살아왔다. 청와대 특별조사까지 받아도 군은 여전히 희생자를 영웅시하고, 자신들의 실패와 실수, 무지는 덮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이 결과 군의 기득권은 유지돼왔다.

3. 위기 속에서 실익을 챙기는 각 군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우리의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안보 위기 속에서 북한이 아닌 아군과 경쟁하고 갈등한다.

첫째, 3군과 해병대는 다른 조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바다에 대해 아는 것 없는 육군 주축의 합참이 해전을 주도한다. 해군 대령 하나에게 육?해군 장성 셋이 지시한다. 그 결과는 피할 수 있는 전투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격이다. 장병들의 희생이 이어진다.

둘째, 위기 중에도 권력과 명성에 집착하며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계산한다. 포상과 진급이라는 절대적 이익을 놓치려 하지 않기에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타 조직에게 전가한다. 결국 현실권력에서 앞서는 육군이 최종 승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육군은 합참과 육본을 여전히 장악한다. 진실은, 은폐된다.

셋째, 위기 이후에도 서로 다른 조직 간에 감정적 알력과 갈등이 심화된다. 사후 대책은 모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낙착된다. 그 대표적 결과가 ‘서북해역방위사령부’의 창설이다. 해병은 이 사령부 설치 이후 더 피곤해졌고, 전투력은 저하됐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 안보에 실패한 책임을 정치적 반대자에게 전가한다. 위기관리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보수 정권은 색깔론 카드로 이 국면을 넘어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정치권력과 군의 책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야당과 진보 세력 같은 ‘종북론자’들이 전투 패배의 책임자인 양 상황이 호도된다.

서해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저자는 서해의 안전이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일곱 가지 포인트를 통해 지금까지의 서해 전투를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1) 국가의 핵심 이익이 있는 서해에서 남북한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2) 남북한 간 분쟁에 편승한 강대국의 재균형 정책이 문제다.

3) 한국군 내 위기관리 전략과 시스템의 부재가 해역의 안정을 파괴했다.

4)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실종이 잦은 교전을 자초했다.

5) 작전본부와 사령부의 무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확전 요인이다.

6) 안보 실패를 국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한 정치권력이야말로 가장 큰 평화의 적이다.

7) 진실을 조작하고 감춘 결과 영웅은 속출하고 평화는 파괴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험난하다고 예측한다. ‘안보 보수’ 세력이 계속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한 평화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안보 보수’ 세력에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서해 평화는 없다고 단언한다.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에 이은 ‘메디치 WEA(Watching East Asia) 총서’의 두 번째 책. ‘메디치 WEA 총서’는 현재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를 150년 만에 도래한 격변기로 설정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내부 사정과 외부 전략을 새로운 시각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여기서 동아시아는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 6개국을 지칭하며, 세계 해양세력의 대표이자 최대 패권국가인 미국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동아시아의 7대 상수를 개별 국가, 양자간, 다자간 조합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총서의 목적이다.

저자소개

김종대

1966년생. 《디펜스21+》 편집장이며, 국방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제14, 15, 16대 국회에서 국방 비서관 및 보좌관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전문위원, 이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유일한 민간인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2010) 등이 있다.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민간인 출신 최고의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섭외 1순위이며, 각종 팟캐스트에 빈번히 출연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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