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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가의 무지와 과장, 대기업의 횡포와 엄살, 언론의 침묵과 왜곡

3대 권력이 만드는 경제쇼 45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경제 행위는 쇼!

경제쇼 프레임으로 벗겨지는 맨얼굴의 한국 경제



이 책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틀 내지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다. 경제적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경제 정책, 막강한 경제 주체인 기업의 경제 활동 대부분이 화려하게 치장된 볼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제쇼’라는 것.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를 일찍부터 경고한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더는 낙관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발가벗기고 있다. 왜 10년도 넘게 불황이 계속되고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경제불황이 익숙해져 버렸는지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고발하고 쾌도난마로 본질과 해법을 찾는다.

저자인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말머리에서 작금의 한국 경제를 두고 이렇게 일갈한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진실 왜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제 문제에서는 기득권층의 진실 왜곡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엉터리 정보나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해오다 보니 자신마저도 세뇌되어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당당하게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엉터리 정보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일반인들도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엉터리 정보나 거짓이 진실인 것으로 착각해버리게 됩니다.”

이어서 저자는 진실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라고 지적한다. 아파트 투기 광풍이 시작됐을 때 ‘묻지마 투자’라든지 ‘불패 신화’와 같은 말들이 대 유행했었는데 언론들의 선동 보도가 한몫했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마저 2012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는 상황에 닥쳤을 때에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살 절호의 시기입니다.’라는 거짓말을 늘어놓기까지 했던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둔갑한 ‘4대강사업’이나 실업률 3퍼센트로 가려진 ‘일자리 문제’ 등도 똑같은 사례다.

이렇게 진실 왜곡과 조작은 한국 사회 온갖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특히 일반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경제 분야에서의 진실 왜곡 행위는 대단히 깊고 심각하다. 여기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단언하는 그들의 몇 가지 쇼를 소개한다.



-전·월세난, 예견된 미래

전·월세 급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근심이 크다. 전?월세가 급등한 것은 못된 주택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분양 공급 정책을 고집한 것이다. 게다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금리 하락으로 생긴 전세보증금의 이자 수입 감소분을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를 받아 보상하려 해 서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여전히 ‘집 사세요!’인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란.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한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에 서명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만큼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시장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시장경제 구조에서는 아무리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한다 한들 노후 보장이 불가능하다. 시장경제 구조를 바로잡은 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형태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 즉 복지적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할인점이 동네 슈퍼마켓을 죽인다는 착각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자 정부가 허겁지겁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하는 길을 찾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만 규제하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자영업자들의 진짜 경쟁 상대는 대형할인점이 아니라 동종 소형 자영업자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해진 수요를 두고 소형 자영업자들끼리 나눠 가지는 이른바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살 길은 정녕 무엇일까?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지역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나만 돈 벌 기회를 놓치고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게 사람 심리다. 그러나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부동산 호재가 지역 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 논리에 반하는 움직임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가격은 절대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 소득이 여의치 않은데 집값만 오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무주택자들은 전·월세가 올라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물 건너간 장밋빛 미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 IT 산업의 미래를 낙관하는 시선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IT 산업의 미래를 무작정 낙관하기는 어렵다. IT 시장의 흐름이 플랫폼·콘텐츠 강자들이 제품까지 생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위시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IT 산업이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한 이유

매 분기 정부가 각종 세금 감면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근본 원인을 내버려둔 채 단순히 거래만 늘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 가계의 과다 부채, 가격 거품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사태가 끝나지 않을 조짐

2012년,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지만, 2011년에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했을 때도 “앞으로 더 이상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다”고 몇 번이나 공언했던 터라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실제 몇 개 저축은행이 퇴출당했다고 해서 저축은행 문제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야합해 덩치만 키우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저축은행이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밀착 서민금융으로 환골탈태하는 길밖에 대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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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불편한 진실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국민에게 절약을 강조하며, 낭비가 심해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가 해야 할 재정사업을 공기업이 대신하고, 물가 안정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등했고, 이것이 공공요금 인상의 형태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게 경제 상식일까?

흔히 환율이 급락하면 수입업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출이 어려워져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환율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2012년 제3차 양적통화확대책 이후 원화 환율이 떨어졌을 때도 당장 수출이 줄어든 진짜 원인은 환율 때문이 아니라 중국·유럽·미국의 경제가 둔화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수백억짜리 국제 투자 유치의 허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설치 등으로 국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르다. 국제 시장에서 국가 간 직접 투자는 선진국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데도 투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국외 투자 지역보다 더 나은 점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로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짓말

한국에서는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복지 정책을 내세우며 복지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해답이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 뒤 그 시스템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다. 공동체에 가장 좋은 방향은 경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놓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경제에 참여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최대한 높여주는 것이다.



-양적통화확대책과 출구전략의 잔인한 결말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금융완화를 하면 반드시 그 뒤에 거품이 생기고 꺼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1990년 초 카드 붐이 그랬고, 2000년대 IT 거품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자산시장 거품도 2003년 금융완화로부터 시작됐다. 2008년 이후 FRB가 실시한 양적통화확대책의 결과는 과연 출구전략의 역사성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의 무지와 과장, 대기업의 횡포와 엄살, 언론의 침묵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3대 권력의 45가지 경제쇼가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저자소개

김광수경제연구소 



저자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0년 5월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정부 연구용역과 기업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제보고서] 회원제 사업을,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시평] 회원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달 발간되는 [경제보고서]는 160편을 넘었으며, [경제시평]은 1,500편을 넘어섰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말부터 시작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은 현재 가입 회원 수가 10만 2,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이념의 틀을 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토론의 장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연구소의 부동산경제팀은 정부기관이나 기업과는 독립적이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포털 네이버에 연구소 칼럼을 게재하는 등 다수 언론에 기고하고 있으며, MBC ‘PD 수첩’, KBS ‘추척 60분’ 등 대표적인 TV 시사 프로그램의 부동산 문제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거나 자문 및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목차

머리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진실한 눈 



1장. 절대 불황 없는 국민 경제쇼 



예견된 전·월세 대란, 동문서답하는 대책 23 

“비싼 전?월세 살 돈으로 이참에 집 장만하세요.” 

알뜰주유소를 비웃는 정유사 29 

“어떤 경우에도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합니다.” 

실업률 2퍼센트대, 체감은 20퍼센트 34 

“실업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력난을 부르는 희한한 차별 39 

“여름철 건강 온도는 26도” 

왜 나는 대출이 어려운가 44 

“서민금융 확대로 서민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나비효과에 빠진 장바구니 물가 50 

“원자잿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틀려야 맞는 물가통계 56 

“물가상승률은 1퍼센트대로 낮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는 주식시장 61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세금 문제 절대 불변의 법칙 67 

“한국의 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의미 76 

“국민연금은 가장 안전한 노후 보장 수단입니다.” 

주택연금이라 쓰고 대출이라 부르는 까닭 85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비정규직이라는 허울 89 

“양질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률을 높이겠습니다.” 



2장. 10년째 불경기, 우리 경제 어디에 서 있나 



갈수록 얇아지는 유리지갑 95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자영업 천국이 된 대한민국 100 

“장사해야 큰 돈을 벌지.” 

빼앗긴 골목, 자영업자의 몰락 108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당장 오늘이 불안한 시한폭탄 113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에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이자 주는 국민 118 

“월급쟁이에게 재테크는 필수입니다.” 

정부, 언론, 기업의 삼위일체 공수표 122 

“부동산 값은 저점입니다.” 

부동산, 지역경제의 구세주일까? 127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 IT 산업의 그림자 134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3장. 정부, 대기업, 그리고 미필적 고의 



경제학을 외면하는 한국 경제 143 

“대기업과 수출만이 한국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높아지는 무역의존도에 희생된 국민 147 

“기업 경쟁력 강화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대책 152 

“금융과 공급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정경 야합의 비극, 저축은행 사태 158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 민자사업 164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173 

“원료비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의 의도된 침묵 178 

“한미 FTA는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버스 지난 뒤 손 흔들기 183 

“한국은행은 정부의 금융 정책과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지자체의 민낯 193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지자체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기업들의 환율 엄살 197 

“환율이 급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상승, 허와 실 201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까닭 205 

“경제자유구역 설치로 글로벌 투자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4장. 숙명의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의 열쇳말 213 

“투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복지에 가려진 경제학 제1 원칙 219 

“복지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동네 빵집이 살아남는 한 가지 224 

“대기업의 헌신이 동반성장의 키워드입니다.” 

대기업다움 229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시장의 자율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책, 을의 눈물 닦아줄 수 있나 233 

“매년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정책 자금을 대폭 늘려가며 중소기업 지원책이 쏟아집니다.” 

한화 사태로 본 재벌 개혁의 원칙 237 

“적대적 외부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상호출자가 필요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잃어버린 10년 243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놔두면 경제 활성화에 방해됩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로 본 재벌 문제 247 

“총수지분 규제는 무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보물섬, 조세회피처 252 

“기업이 국가의 개입 없이 경영활동을 하면 성장도 빠르고 고용도 늘어납니다.” 



5장. 한 손에 잡히는 글로벌 경제 



경제 위기의 패턴, 지난 10년의 세계 경제 261 

“각국 중앙은행들의 양적통화확대책으로 경제 위기는 일단 모면했습니다.” 

경제사가 말하는 금융완화와 출구전략의 잔인한 결말 266 

“경제위험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FRB는 이제 자산 매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 딜레마에 빠진 유로화 272 

“유럽이 힘을 모아 위기에 빠진 그리스를 진정시켰습니다.” 

스페인 채무 위기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질문 276 

“스페인의 경제 위기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