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판)
- 저자김백진
- 출판사한국학술정보(주)
- 출판일2014-02-04
- 등록일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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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PDF
- 공급사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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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08년 국유재산법을 출간하면서, 국유재산의 이론과 판례,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국유재산관리의 개선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후 2009. 1. 30. 국유재산법이 전면개정되었고, 3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다. 개정내용을 보면, 총괄청의 행정재산통합관리, 국유재산분류체계 변경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의 개혁이라 부를 만 할 정도이다. 앞으로 총괄청 중심으로 국유재산 통합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국유재산개발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제도변화에 따라 2판에서는 개정된 국유재산법을 반영하였고, 특히 각국의 국유재산제도, 공공시설 무상귀속, 국유재산 개발 등을 재정리하였고, 이와 더불어 최신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다.
저자소개
김백진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민사법)
사법연수원 수료(2005년, 군법무관 16기)
육군본부 검찰관
제57사단 법무참모
제8군단 군판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회담당
육군본부 법제과
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항공사고의 민사적 책임」
「군용지사용수익허가의 법리」
「기부채납의 법리」
「정전협정의 고찰」
「리비아전쟁과 국민보호책임」
외 다수
목차
제2판을 발간하며머리말
제1장 총칙
제1절 서론
제2절 국유재산법의 법적 성질
Ⅰ. 공법적 성격
Ⅱ. 강행규정성
제3절 국유재산법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유재산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Ⅰ. 의의
Ⅱ. 국유재산의 범위
Ⅲ. 국가의 소유
Ⅳ. 공물과 국유재산
제2절 국유재산의 구분
Ⅰ. 의의
Ⅱ. 행정재산
Ⅲ. 일반재산
Ⅳ. 일반재산으로 편입
제3절 국유재산의 기능
제4절 국유재산의 법률적 특색
Ⅰ. 융통성의 제한－사권설정금지
Ⅱ. 강제집행의 제한
Ⅲ. 공용수용의 제한
Ⅳ.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사정
Ⅴ. 공물의 시효취득
제3장 국유재산관리 체계
제1절 서론
제2절 각국의 국유재산관리
Ⅰ. 미국
Ⅱ. 영국
Ⅲ. 일본
Ⅳ. 프랑스
제3절 국유재산관리정책의 변천
Ⅰ. 의의
Ⅱ. 시기별 국유재산관리정책 변천
제4절 국유재산관리기관의 변천
Ⅰ. 의의
Ⅱ. 시기별 국유재산관리기관의 변천
제5절 국유재산관리기관
Ⅰ. 의의
Ⅱ. 총괄청의 권한
Ⅲ. 중앙관서 장의 권한
Ⅳ. 재산관리 공무원
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Ⅵ. 관리ㆍ처분권에 위배되는 국유재산처분의 효력
제6절 국유재산종합계획
Ⅰ. 의의
Ⅱ. 작성절차
Ⅲ. 구성
Ⅳ. 집행 및 실적보고
Ⅴ. 효력
제7절 국유재산관리의 원칙
Ⅰ. 국유재산관리 원칙 일반
Ⅱ.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국유재산법 제3조)
제4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국유지 취득방식
Ⅲ.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Ⅳ. 국유재산의 등기와 등록
제2절 은닉국유재산의 신고
Ⅰ. 의의
Ⅱ. 은닉재산 등의 범위
Ⅲ. 은닉재산 등의 신고
Ⅳ. 조사 및 환수
Ⅴ. 신고보상금의 지급
Ⅵ. 은닉재산 등의 자진반환자 등에 대한 매각특례
제3절 무주부동산의 취득
Ⅰ. 의의
Ⅱ.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개념
Ⅲ.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절차
Ⅳ. 처분제한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기부채납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실무상 기부채납의 유형
Ⅳ.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Ⅴ. 기부채납의 요건
Ⅵ. 기부채납행위의 하자
제5절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Ⅲ. 무상귀속의 위헌 여부
Ⅳ. 무상귀속의 근거
Ⅴ. 무상귀속의 요건
Ⅵ. 무상귀속 절차
Ⅶ. 무상양도와 건폐율 등 완화
제6절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Ⅰ. 의의
Ⅱ. 공익사업용지취득의 당사자
Ⅲ. 공익사업용지취득의 대상사업
Ⅳ. 공익사업용지취득의 목적물
Ⅴ. 공익사업용지취득의 절차
Ⅵ. 공익사업용지수용의 효과
제7절 정부조달계약에 의한 취득
Ⅰ. 의의
Ⅱ. 정부조달계약의 특징
제8절 매수청구토지의 취득
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매수청구권
Ⅱ. 개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매수청구권
Ⅲ.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한 매수청구
Ⅳ.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
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매수청구
Ⅵ. 잔여지 매수청구
Ⅶ.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수청구
제5장 행정재산의 관리
제1절 서론
Ⅰ. 개관
Ⅱ.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
제2절 관리전환
Ⅰ. 의의
Ⅱ. 관리전환의 종류
Ⅲ. 관리전환의 절차
Ⅳ. 유상 관리전환과 무상 관리전환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사용허가
Ⅰ. 의의
Ⅱ. 공물의 사용관계 일반론
Ⅲ.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의 성격
Ⅳ. 사용허가기관과 대상재산
Ⅴ. 사용허가의 요건
Ⅵ. 사용허가 방법
Ⅶ. 사용허가 절차(경쟁입찰)
Ⅷ. 사용허가기간
Ⅸ. 사용허가의 제한
Ⅹ. 사용허가와 부관 등
ⅩⅠ. 사용료 징수
ⅩⅡ. 사용허가의 종료
ⅩⅡⅠ. 지식재산에 대한 특칙
제4절 용도폐지
Ⅰ. 의의
Ⅱ. 용도폐지의 사유
Ⅲ.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Ⅳ. 용도폐지의 통제
Ⅴ. 용도폐지에 대한 구제수단
제6장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절 서론
Ⅰ. 관리기관
Ⅱ. 일반재산 관리ㆍ처분의 성질
제2절 대부계약
Ⅰ. 의의
Ⅱ. 대부계약의 성질
Ⅲ. 대부계약절차
Ⅳ. 대부료 지급
Ⅴ. 대부기간
Ⅵ. 대부계약의 경신
Ⅶ. 대부계약의 취소ㆍ해제ㆍ해지
Ⅷ. 개선방안
제3절 매각
Ⅰ. 의의
Ⅱ. 매각의 요건
Ⅲ. 사전 협의 절차
Ⅳ. 매각 방법
Ⅴ. 매각대금의 결정
Ⅵ. 매각대금의 납부
Ⅶ. 소유권의 이전
Ⅷ. 매매계약의 해제
제4절 교환
Ⅰ. 의의
Ⅱ. 교환의 요건
Ⅲ. 교환의 절차
제5절 양여
Ⅰ. 의의
Ⅱ. 양여 사유
Ⅲ. 양여 절차
제6절 개발
Ⅰ. 의의
Ⅱ. 국유재산의 신탁
Ⅲ. 위탁개발
Ⅳ. 민간참여 개발
제7절 현물출자
Ⅰ. 의의
Ⅱ. 현물출자 대상과 사유
Ⅲ. 현물출자 절차
Ⅳ. 출자가액의 산정
제8절 정부배당
Ⅰ. 의의
Ⅱ. 정부배당대상기업 범위
Ⅲ.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Ⅳ. 정부배당절차
제7장 국유재산의 보호
제1절 서론
제2절 국유재산 사무종사직원에 대한 행위제한
Ⅰ. 의의
Ⅱ. 제한행위의 성립요건
Ⅲ. 위반행위의 효과
제3절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Ⅰ. 의의
Ⅱ. 변상책임의 성질
Ⅲ. 변상책임 성립요건
Ⅳ. 변상책임절차
Ⅴ. 변상액의 결정
제4절 변상금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변상금부과 요건
Ⅳ. 변상금부과의 예외사유
Ⅴ. 변상금부과 절차
Ⅵ. 변상금부과의 소멸시효
Ⅶ.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제5절 불법시설물의 철거(행정대집행)
Ⅰ. 의의
Ⅱ. 대집행권자
Ⅲ.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
Ⅳ. 대집행 절차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제6절 무단점유자에 대한 처벌
Ⅰ. 국유재산법위반에 따른 처벌
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처벌
Ⅲ.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Ⅳ.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벌
제7절 환매소송
Ⅰ. 의의
Ⅱ. 환매권의 개념과 근거
Ⅲ. 환매권의 법적 성질
Ⅳ. 환매권자 및 상대방
Ⅴ. 환매의 목적물
Ⅵ. 환매의 요건
Ⅶ. 환매요건의 특칙(공익사업의 변환)
Ⅷ. 환매 절차
Ⅸ. 환매소송
Ⅹ. 환매권 행사기간
Ⅹ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환매권
제8절 국유재산의 취득시효
Ⅰ. 의의
Ⅱ.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의 위헌 여부
Ⅲ. 위헌결정의 소급효
Ⅳ. 일반재산의 취득시효
제8장 대장과 보고
제1절 서론
제2절 국유재산대장
Ⅰ. 의의
Ⅱ. 국유재산대장의 성격
Ⅲ. 국유대장, 총괄대장, 총괄부
Ⅳ. 실태조사 및 대장정리
Ⅴ. 전산에 의한 관리
제3절 국유재산보고서 및 계산서
Ⅰ. 의의
Ⅱ.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및 총운용보고서
Ⅲ. 멸실 등 보고서
Ⅳ.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보고
부 록
미연방재산 및 행정서비스법
프랑스 공공법인재산총법전
일본 국유재산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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