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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론
공공정책평가론
  • 저자김명수, 공병천
  • 출판사한국학술정보(주)
  • 출판일2014-02-04
  • 등록일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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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이전에 출간된 바 있는 『공공정책평가론』의 이론과 편제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면서, 이후 정부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최근 이론과 실제를 더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공공정책평가론』이라는 도서명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제1편 서론, 제2편 평가과정, 제3편 한국정부의 정책평가로 구분하여 총1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서론은 정책평가의 의의, 평가의 대상인 정책과 사업, 정책평가의 역사와 발전방향, 정책체계에서의 정책평가의 위치, 평가와 성과관리 등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편 평가과정에서는 평가의 기획,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에 대한 순차적 접근, 평가방법, 평가유형별 평가방법, 상위평가, 평가의 활용, 정책평가의 문제점 등 8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3편 한국정부의 정책평가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과거와 현재, 정부업무평가, 한국정부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 등 3장으로 구성하였다.

저자소개

김명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Brigham Young University 졸업(M.P.A.) 

The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졸업(Ph.D.)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실장, 교무처장, 공공정책연구소장, 사회과학대 학장, 부총장(서울) 

미국 아시아재단 Fellow(미국의 정책평가, 감사체계, 감찰관제도 연구) 

국제행정학회 정책평가실무위원회(현 IERG) 정회원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정책학회 회장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단 교수, 서울특별시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감사원 평가연구원 자문위원장, 평가포럼 공동대표 

한국행정학회 공공감사연구회 회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세계의 감사원』(공저, 2009) 

『자체감사론』(공저, 2007) 

『정책평가와 공공감사』(2007) 

『공공정책평가론』(전정판, 2003) 

『공공감사론』(공저, 1995) 

“Th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Health Care”(1997) 

“Regulation and Corruption”(1997) 

「21세기 바람직한 국가감사의 체계와 발전전략」(1998) 

“Cause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2000) 





공병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학대학 폴란드어과 졸업(문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ㆍ박사)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 평생회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국가정책연구 편집위원 

한국정부학회 평생회원ㆍ연구이사ㆍ국제교류위원 

한국거버넌스학회 평생회원ㆍ총무위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현) 국립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계의 감사원』(공저, 2009) 

『정부평가의 이해와 실제』(공저, 2007) 

『정책평가와 성과관리』(공저, 2006) 

「성과관리 제도ㆍ운영 분석 및 정책과제」(2012) 

「한국ㆍ미국ㆍ프랑스 최고감사기구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2010) 

「정부성과의 관리 실태 및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역할」(2009) 

「통합성과관리체계하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한 소고」(2008)

목차

머리말 



제1편 서론 



제1장 정책평가의 의의 

제1절 공공정책평가의 개념 

제2절 정책평가의 유사개념: 정책분석 

제3절 정책평가의 목적 



제2장 평가의 대상: 정책과 사업 

제1절 정책의 개념화 

제2절 사업의 개념화 

제3절 정책과 사업의 개념적 관계 

제4절 평가대상으로서의 정책과 사업 



제3장 정책평가의 역사와 발전 배경 

제1절 정책평가의 역사 

제2절 정책ㆍ사업평가(이론)의 발전 배경 



제4장 정책체계에서의 정책평가의 위치 

제1절 정책체계 

제2절 정책체계와 정책평가 



제5장 평가와 성과관리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제2절 성과관리의 과정 

제3절 성과관리의 주요 수단 



제2편 평가과정 



제6장 평가의 기획 

제1절 평가기획 5단계 

제2절 평가성 사정 



제7장 정책평가의 유형 

제1절 종합적 정책평가 유형 

제2절 기존의 정책평가의 유형화 노력 



제8장 정책평가에 대한 순차적 접근 



제9장 평가방법 

제1절 평가방법의 개관 

제2절 질적 평가방법과 양적 평가방법 

제3절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혼용 



제10장 평가유형별 평가방법 

제1절 효과평가의 방법 

제2절 능률성 평가의 방법 

제3절 정확성 평가의 방법 

제4절 정책구조 평가의 방법 



제11장 상위평가 

제1절 상위평가의 의의 

제2절 상위평가의 3요소 

제3절 상위평가의 유형 



제12장 평가의 활용 

제1절 평가활용의 개념 

제2절 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제13장 정책평가의 문제점 

제1절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문제점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별 문제점 

제3절 평가에 대한 저항요인 



제3편 한국정부의 정책평가 



제14장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과거와 현재 

제1절 도입 단계(1961.9~1981.10) 

제2절 과도 단계(1981.11~1994.12) 

제3절 재정비 단계(1994.12~1998.2) 

제4절 발전 단계(1998.3~2006.3) 

제5절 통합 단계(2006.4~현재) 



제15장 정부업무평가 

제1절 근거 법률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제2절 정책평가기관 

제3절 국회와 정책평가 



제16장 한국정부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실제 

제2절 평가정보의 유용성의 정도 

제3절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평가의 수행 



부록 

참고문헌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