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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와 정치
헌법판례와 정치
  • 저자차수봉
  • 출판사한국학술정보(주)
  • 출판일2014-02-07
  • 등록일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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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정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저자가 임의적으로 중요부분을 간추리는 방식이 아닌 중요결정원문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정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고민흔적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있어 헌법재판의 기초이론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목차

머리말 



제1편 헌법재판기초이론 

제1절 헌법재판기초이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2편 정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제1절 헌법과 수도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제3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4절 5ㆍ18 민주화운동 

제5절 일본과의 어업협정 

제6절 대통령 탄핵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제8절 국회의원과 대통령 

제9절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제10절 대통령 후보 범죄혐의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제11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제12절 정당법 

제13절 공직선거법 

제14절 정치자금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