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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신탁법
주석 신탁법
  • 저자광장신탁법연구회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14-04-29
  • 등록일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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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탁법』은 개정 신탁법의 법조항 순서대로 편집하여 쉽게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각 조항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 및 실례를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학설상 논란이 있었거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장신탁법연구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목차

I. 신탁의 연혁 



II. 개정 신탁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탁관계인 

제3장 신탁재산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6장 신탁사채 

제7장 신탁의 변경 

제8장 신탁의 종료 

지9장 신탁의 감독 

제10장 공익신탁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12장 벌칙 



III.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IV. 특수한 유형의 신탁 



V. 신탁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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