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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 헌법은 문화 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 법제와 문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법은 대표적인 문화 법제로 무엇보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정한 이용도 함께 도모하여, 이들의 균형을 통해 융숭한 문화 창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저작권자나 입법자는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서 위치 지워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철학을 훼손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 법제인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역사, 보호 기간, 권리 남용, 공정 이용, 오픈 소스, 이용자권 등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부분을 살펴 널리 알리고자 했다.

목차

01 왜 저작권법인가
02 기술이 법을 만들다
03 왜 유효기간은 연장되는가
04 공정 이용, 정말 공정할까?
05 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가
06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
07 포털은 자유다
08 저작권법은 스마트한가
09 오픈소스, 오픈된 소스인가
10 저작자도 이용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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