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노동법 초심자 및 수험생을 위한노동법 박사의 명쾌한 개념 정립!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지탱되고 발전하며, 이와 관련된 노동법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법에 대한 인식의 추세에 따라서 2018년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는 노동법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2022년부터는 7급에 이어 9급 시험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법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수 과제가 되었다.이 책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써 출간되었다. 아울러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노동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험 대비를 위한 심화 학습까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노동법 핵심이론』은 책의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론과 판례 및 법령이 잘 반영되어 있어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반인 그리고 수험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꺼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전(前)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상덕
저자소개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 이후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기업체에서 인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목차
제3판(전면개정) 머리말약어표참고 문헌
제1편 노동법 서론제1장 노동법 총설제1절 노동법의 의의Ⅰ. 노동법의 개념Ⅱ. 노동법의 성격제2절 노동법의 법원과 순위Ⅰ. 노동법의 법원Ⅱ. 노동법의 적용순위
제2장 노동기본권제1절 근로권Ⅰ. 헌법상의 의의Ⅱ. 근로권의 내용제2절 단결권Ⅰ. 단결권의 개념Ⅱ.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제3절 단체교섭권Ⅰ. 의의Ⅱ. 단체교섭권의 성질제4절 단체행동권Ⅰ. 의의Ⅱ. 단체행동권의 보장Ⅲ. 단체행동권의 범위Ⅳ. 단체행동권의 한계
제2편 근로기준법제1장 총설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Ⅰ. 의의Ⅱ. 목적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Ⅰ. 근로조건의 결정Ⅱ. 균등한 처우Ⅲ. 강제근로의 금지Ⅳ. 폭행의 금지Ⅴ. 중간착취의 배제Ⅵ.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Ⅰ. 인적 적용 범위Ⅱ. 장소적 적용 범위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Ⅰ. 근로자Ⅱ. 사용자제5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Ⅰ. 의의Ⅱ. 근로감독관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제1절 채용내정과 시용Ⅰ. 채용내정Ⅱ. 시용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과 법적 규제Ⅰ. 근로계약의 의의Ⅱ. 근로조건의 명시Ⅲ. 근로자 명부제3절 근로계약 체결상의 보호Ⅰ. 위약예정의 금지Ⅱ. 전차금상계의 금지Ⅲ. 강제저금의 금지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Ⅰ. 근로자의 의무Ⅱ. 사용자의 의무Ⅲ. 취업청구권
제3장 근로관계의 내용제1절 임금Ⅰ. 임금의 의의Ⅱ. 평균임금Ⅲ. 통상임금Ⅳ. 임금수준의 보호Ⅴ. 임금의 지급제2절 근로시간Ⅰ. 근로시간의 의의Ⅱ. 근로시간의 범위Ⅲ.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Ⅳ. 연장근로Ⅴ. 적용제외제3절 휴게·휴일·휴가Ⅰ. 휴게시간Ⅱ. 휴일Ⅲ. 휴가제4절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Ⅰ. 여성과 연소자의 공통보호Ⅱ.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제5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Ⅰ. 의의Ⅱ.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Ⅲ.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Ⅳ.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제6절 취업규칙Ⅰ. 취업규칙의 의의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Ⅲ. 취업규칙의 작성·신고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제7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Ⅰ. 기능습득Ⅱ. 기숙사제8절 재해보상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Ⅲ.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Ⅳ. 재해보상청구권 및 이의절차
제4장 근로관계의 변경제1절 인사이동Ⅰ. 배치전환Ⅱ. 전출Ⅲ. 전적Ⅳ. 휴직Ⅴ. 직위해제(대기발령)제2절 징계Ⅰ. 의의Ⅱ. 징계의 종류Ⅲ. 징계의 요건 및 절차제3절 근로관계의 이전Ⅰ. 영업양도Ⅱ. 합병Ⅲ. 자회사 설립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제1절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Ⅰ. 사직Ⅱ. 합의해지Ⅲ. 계약기간의 만료Ⅳ. 정년Ⅴ. 당사자의 소멸제2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Ⅰ.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Ⅱ. 사용증명서Ⅲ. 취업 방해의 금지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Ⅴ. 퇴직금Ⅵ. 퇴직연금제3절 해고Ⅰ. 해고의 의의Ⅱ. 해고의 제한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Ⅰ. 구제의 방법과 절차Ⅱ. 구제의 효과Ⅲ.이행강제금제도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장 노동조합제1절 서설Ⅰ. 노동조합의 의의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Ⅰ. 실질적 요건Ⅱ. 절차적 요건Ⅲ. 법적지위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Ⅰ. 조합원의 지위Ⅱ. 노동조합의 기구Ⅲ. 노동조합의 활동Ⅳ. 노동조합의 전임자Ⅴ. 노동조합의 재정Ⅵ. 노동조합의 통제권Ⅶ. 노동조합의 변동
제2장 단체교섭제1절 서설Ⅰ. 단체교섭의 의의Ⅱ. 단체교섭의 개념Ⅲ. 단체교섭의 방식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Ⅰ. 단체교섭의 당사자Ⅱ. 단체교섭의 담당자Ⅲ.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Ⅳ. 단체교섭권의 위임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Ⅰ. 단체교섭의 대상Ⅱ. 단체교섭의 방법
제3장 단체협약제1절 서설Ⅰ. 단체협약의 의의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Ⅰ. 단체협약의 당사자Ⅱ. 단체협약의 방식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Ⅰ. 규범적 효력Ⅱ. 채무적 효력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Ⅰ. 의의Ⅱ. 내용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Ⅰ. 의의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Ⅲ.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Ⅰ. 종료 사유Ⅱ.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제4장 쟁의행위제1절 서설Ⅰ. 쟁의행위의 개념Ⅱ. 구별실익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유형Ⅰ. 쟁의행위의 정당성Ⅱ. 근로자측의 쟁의행위Ⅲ.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제3절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Ⅰ. 주체에 따른 제한과 금지Ⅱ. 목적에 따른 제한과 금지Ⅲ. 방법에 따른 제한과 금지Ⅳ. 절차에 따른 제한과 금지제4절 쟁의행위의 법적효과Ⅰ. 쟁의행위의 책임면제와 구속제한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Ⅲ.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Ⅰ. 파업과 근로계약관계Ⅱ. 쟁의행위와 임금관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제1절 서설Ⅰ. 쟁의조정의 의의Ⅱ. 쟁의조정의 유형Ⅲ. 쟁의조정의 기본원칙제2절 공적 조정Ⅰ. 조정Ⅱ. 중재제3절 사적 조정Ⅰ. 의의Ⅱ. 사적 조정인의 자격Ⅲ. 절차Ⅳ. 사적 조정의 효력제4절 공익사업에서의 조정에 관한 특칙Ⅰ. 조정절차의 특칙Ⅱ. 분류제5절 긴급조정Ⅰ. 의의Ⅱ. 긴급조정의 요건Ⅲ. 긴급조정의 절차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1절 서설Ⅰ. 의의Ⅱ.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의 입법경위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Ⅰ. 불이익 취급Ⅱ. 비열계약(황견계약)Ⅲ. 단체교섭의 거부Ⅳ. 지배·개입Ⅴ. 운영비 원조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Ⅰ. 의의Ⅱ. 행정적 구제Ⅲ. 사법적 구제
제4편 그 밖의 노동법제1장 비정규근로자 보호법률제1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률의 기본원칙Ⅱ.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의 기본원칙Ⅲ. 특별보호Ⅳ. 차별의 시정제2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Ⅰ. 서설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Ⅲ.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Ⅳ.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기타법령제1절 최저임금법Ⅰ.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Ⅱ.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절차Ⅲ. 최저임금액의 단위와 임금 산입범위Ⅳ. 최저임금의 효력 및 보호Ⅴ. 최저임금위원회제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Ⅰ. 총칙Ⅱ. 법률의 내용Ⅲ. 분쟁의 예방과 해결제3절 산업안전보건법Ⅰ. 개요Ⅱ. 안전·보건관리체제Ⅲ. 유해·위험 방지조치Ⅳ. 근로자의 보건관리Ⅴ. 감독상의 조치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사항 색인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