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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공인중개사 수험생(★공인중개사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3세무사, 2013주택관리사, 2013공인중개사, 2013공인노무사, 2013감정평가사, 2013변리사, 2013법원직, 2013법무사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조문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조문을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조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2013 공인중개사, 2012 공인중개사, 2010 공인중개사★]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013 공인중개사]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O)

[2012 공인중개사]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O)

[2010 공인중개사]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O)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2013 공인중개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법무사, 2013 감평사, 2012 법무사, 2011 변리사, 2010 공인중개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2013 공인중개사]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X)

[2013 주택관리사]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X)

[2013 감평사]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X)

[2012 법무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O)

[2011 변리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X)

[2010 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O)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2013 공인중개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법무사, 2013 감평사, 2013 법원직 9급, 2011 변리사, 2010 감평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013 공인중개사]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2013 주택관리사]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X)

[2013 법무사]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O)

[2013 감평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

[2013 법원직 9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O)

[2011 변리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X)

[2010 감평사]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생긴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민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민법 + OX기출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제1조~제2조) + OX기출 

 

제2장 인 

제1절 능력(제3조~제17조) + OX기출

제2절 주소(제18조~제21조) + OX기출

제3절 부재와 실종(제22조~제30조) + OX기출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제31조~제39조) + OX기출

제2절 설립(제40조~제56조) + OX기출

제3절 기관(제57조~제76조) + OX기출

제4절 해산(제77조~제96조) + OX기출

제5절 벌칙(제97조) + OX기출

 

제4장 물건(제98조~제102조) + OX기출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제103조~제106조) + OX기출

제2절 의사표시(제107조~제113조) + OX기출

제3절 대리(제114조~제136조) + OX기출

제4절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 OX기출

제5절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 OX기출

 

제6장 기간(제155조~제161조) + OX기출

 

제7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 OX기출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제185조~제191조) + OX기출

 

제2장 점유권(제192조~제210조) + OX기출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제211조~제244조) + OX기출

제2절 소유권의 취득(제245조~제261조) + OX기출

제3절 공동소유(제262조~제278조) + OX기출

 

제4장 지상권(제279조~제290조) + OX기출

 

제5장 지역권(제291조~제302조) + OX기출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 OX기출

 

제7장 유치권(제320조~제328조) + OX기출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제329조~제344조) + OX기출

제2절 권리질권(제345조~제355조) + OX기출

 

제9장 저당권(제356조~제372조) + OX기출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제373조~제386조) + OX기출

제2절 채권의 효력(제387조~제407조) + OX기출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제408조) + OX기출

제2관 불가분 채권과 불가분 채무(제409조~제412조) + OX기출

제3관 연대채무(제413조~제427조) + OX기출

제4관 보증채무(제428조~제448조) + OX기출

제4절 채권의 양도(제449조~제452조) + OX기출

제5절 채무의 인수(제453조~제459조) + OX기출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제460조~제486조) + OX기출

제2관 공탁(제487조~제491조) + OX기출

제3관 상계(제492조~제499조) + OX기출

제4관 경개(제500조~제505조) + OX기출

제5관 면제(제506조) + OX기출

제6관 혼동(제507조) + OX기출

제7절 지시채권(제508조~제522조) + OX기출

제8절 무기명채권(제523조~제526조) + OX기출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5조) + OX기출

제2관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 OX기출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제543조~제553조) + OX기출

제2절 증여(제554조~제562조) + OX기출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제563조~제567조) + OX기출

제2관 매매의 효력(제568조~제589조) + OX기출

제3관 환매(제590조~제595조) + OX기출

제4절 교환(제596조~제597조) + OX기출

제5절 소비대차(제598~제608조) + OX기출

제6절 사용대차(제609조~제617조) + OX기출

제7절 임대차(제618조~제654조) + OX기출

제8절 고용(제655조~제663조) + OX기출

제9절 도급(제664조~제674조) + OX기출

제10절 현상광고(제675조~제679조) + OX기출

제11절 위임(제680조~제692조) + OX기출

제12절 임치(제693조~제702조) + OX기출

제13절 조합(제703조~제724조) + OX기출

제14절 종신정기금(제725~제730조) + OX기출

제15절 화해(제731조~제733조) + OX기출

 

제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 OX기출

 

제4장 부당이득(제741~제749조) + OX기출

 

제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 OX기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OX기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OX기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OX기출

●주택임대차보호법 + OX기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OX기출

●부동산등기법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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