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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정책이론
공공갈등과 정책이론
  • 저자김창수 저
  • 출판사(주)박영사
  • 출판일2024-12-31
  • 등록일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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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공공갈등과 정책이론」이라는 제목으로 6부 12장에 걸쳐 ‘정책학의 구조와 논리’라는 개념적 안목(conceptual lens)을 통해 공공갈등의 난제(puzzles of public conflict)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책학(policy science)이란 다양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결정한 정책내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따져보고 평가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면, 정책학이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하여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명백한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 책에서는 더 좋은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 더 나은 정책집행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정책평가를 통해 시행착오를 확인하고 학습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과 논리를 탐색해 볼 것이다.

저자소개

소속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사회 경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 현) 부산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 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전) 부경대학교 학생처장
- 전)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 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공공갈등과 행정이론』(2016)
- 『정책학의 구조와 논리』(2018)
- “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2019)
- “공공갈등 조정의 성공조건: 구포가축시장 갈등 조정 사례의 분석”(2020)
-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2021) 외
주요 관심 분야 : 관료제와 시민사회, 환경정책론, 정부규제론, 공공갈등관리론 등

목차

머리말 I

제1부 정책학의 구조와 논리 그리고 공공갈등

제1장 정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공공갈등 4
제1절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6
1. 정책의 개념 6
2. 정책의 구조와 구성요소 그리고 공공갈등 6
제2절 정책의 유형 9
1. 정책유형에 관한 다양한 논의 9
2. 정책의 유형과 정책과정 10
제3절 정책의 복잡한 양상과 공공갈등 13
1.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입지사례 13
2.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경험 16
3.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갈등 경험 18
4. 하남시 광역화장장 입지갈등 경험 19
5. 북구유럽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성공 사례 21
6. 한국전력의 송전철탑 경과지 선정 실패와 성공 경험 22
7. 감천문화마을 창조사례 24
제4절 해석주의와 비판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27
1. 현상학적 접근방법 27
2. 비판주의 패러다임 28
3. 포스트모더니즘 28

제2장 정책학의 구조와 논리 그리고 공공갈등 관리 32
제1절 정책학의 구조와 정책과정, 그리고 공공갈등 관리 절차의 이해 34
제2절 정책학의 논리 38
1. 정책학의 구성 논리 38
2. 정책학의 가치 기준과 논리 39
제3절 정책윤리의 개념과 적용 43
1. 공무원의 책임성과 윤리기준의 탐색 43
2. 정책윤리의 개념과 분류 44
3. 정책윤리의 환경정책과 공공갈등 관리에의 적용 47

제2부 환경분석과 정책의제설정의 구조와 논리

제3장 정책환경의 분석 54
제1절 정책환경의 이해 56
1. 정치체제와 정책환경의 관계 56
2.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57
3.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 58
4. 환경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59
5. 환경의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60
제2절 환경분석과 정책대응 그리고 공공갈등의 분석 62
1. SWOT 분석의 개념 62
2. SWOT 분석의 장점과 단점 63
3. SWOT 분석의 적용 64
제3절 원전운영의 가외성과 부산광역시의 트릴레마 66
1. 중첩적인 시설확충의 트릴레마 66
2. 조직확장과 비상계획구역의 확대와 국가적 연대의 트릴레마 68

제4장 정책의제 설정과 공공갈등 74
제1절 정책의제 설정의 의미 76
제2절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78
1. 정책의제 설정의 일반적 과정 78
2. 정책의제 설정의 다양한 과정 79
3.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 79
제3절 무의사결정론과 무시된 갈등 82
1. 의의 82
2.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83
3. 무의사결정의 수단 83
4. 평가: 무시된 갈등 84
제4절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무의사결정과 공공갈등 85
1. 영풍 석포제련소의 역사 85
2. 영풍제련소의 현재 상태와 존재론적 딜레마 87
3. 영풍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의 심화 88

제3부 정책분석과 정책결정의 구조와 논리 그리고 공공갈등

제5장 정책분석의 구조와 논리 그리고 공공갈등의 분석 94
제1절 정책분석의 의미 96
제2절 정책분석 절차 97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97
2. 정책목표의 설정 98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99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01
5.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와 선택 101
제3절 정책분석의 기법과 특징 104
1. 개요 104
2. 정책분석의 특징 105
3. 델파이 조사기법(Delphi Technique) 105
4. 계층과정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107
제4절 정책분석윤리와 정책오차 112
1. 정책분석윤리 112
2. 정책분석의 오차 113
3. 정책목표와 인식오차 - 제3종 오차의 가능성 115
제5절 정책분석의 실제와 공공갈등의 분석 117
1. 정책분석의 제약요인 117
2. 갈등영향분석의 경험 118
3.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의 혁신과 정당성 그리고 정책확장 123

제6장 정책결정과 공공갈등 128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와 유형 130
제2절 정책결정모형 132
1. 합리모형 133
2. 만족모형 133
3. 점증모형 134
4. 혼합탐사모형 135
5. 최적모형 135
6. 집단적 정책결정모형 136
제3절 정책결정모형의 평가와 논의 141
1. 평가 141
2. 정책결정의 실제와 새로운 정책결정모형의 탐색 141
제4절 협상과 조정활동을 통한 합의형성과정 분석 147
1. 협상을 통한 부산국제영화제 갈등 해결과정 분석 147
2. 기장해수담수화 시설 갈등조정 사례 분석 153
제5절 유전자원법 입법과정과 관료정치모형의 타당성 159
제6절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변동 164

제4부 정책기획과 정책집행의 구조와 논리 그리고 공공갈등

제7장 정책기획과 공공갈등 170
제1절 정책기획의 의미와 중요성 172
제2절 협력적 정책기획의 이해 175
제3절 협력적 정책기획의 이론 178
1. Healey의 협력기획을 위한 제도설계 이론 178
2. Mason의 참여적 기획 이론 179
3. Conley와 Moote의 협력적 기획 평가이론 179
4. Margerum과 Whitall의 협력적 기획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 180
5. 종합검토 182
제4절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조건 184
제5절 협력적 정책기획의 지혜와 사례 189
1. 협력적 정책기획의 지혜와 경험 189
2. 협력적 정책기획을 통한 댐 건설의 지혜 191

제8장 정책집행과 공공갈등 200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와 유형 202
1. 정책집행의 의의 202
2. 정책집행의 유형 203
제2절 정책집행이론의 전개 204
1. 하향적 집행연구와 순응요인 검토 205
2. 상향적 집행연구와 집행상황요인의 검토 207
3. 통합모형과 지방정부의 정책대응방식요인 209
제3절 토론과 사례 212
1. 정책학습과 정책발전 토론 212
2. 정책협상과 협력 사례 213

제5부 정책평가와 정책변동의 구조와 논리 그리고 공공갈등

제9장 정책평가와 공공갈등 218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20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221
1. 개요 221
2. 총괄평가 221
3. 과정평가 222
제3절 정책평가의 타당성 223
1. 내적 타당성 223
2. 외적 타당성 224
제4절 정책평가의 방법 225
1. 의의 225
2. 실험적 방법 225
3. 비실험적 방법 227
제5절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229
1. 정부업무평가 229
2. 정책평가의 확장 231
3. 엄궁 장락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의 경험과 공공갈등 233

제10장 정책변동과 공공갈등 242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과 유형 244
제2절 정책옹호연합모형(ACF) 245
1. 개념 245
2. 외적요인 246
3. 신념체계와 옹호연합 형성 247
4. 정책중개자 248
5. 정책지향학습과 정책산출 249
6. 4대강 보 해체와 개방 사례 250
제3절 다중흐름모형(MSF) 254
1. 의미 254
2. 세 가지 흐름 255
3. 정책의 창 258
4. 정책선도자 259
5. 평가와 사례 260

제6부 공공갈등의 난제와 정책이론

제11장 공공갈등과 정책이론 268
제1절 프레임의 차이와 공공갈등 270
1. 개념 270
2. 기장해수담수화 사업 갈등 프레이밍 과정과 갈등영향분석 273
3. 조정과 소송 활동을 통한 합의형성 과정 분석 288
제2절 시간의 논리와 정책 290
1. 시간이론의 개념 290
2. 정책수단의 선택과 시간이론 291
3. 댐 건설 갈등의 시차적 해석 292
제3절 딜레마의 논리와 공공갈등 301
1. 딜레마의 논리 301
2. 기회손실과 지역의존성의 충돌 그리고 딜레마 302
제4절 가외성과 정책의 정당성 310
1. 가외성의 개념과 논리 310
2. 위험사회와 가외성의 효용 312
3. 원전안전 통합감시체계와 분산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 315

제12장 협력의 정책이론 322
제1절 제도의 논리와 정책 324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와 제도적 담론 분석 324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328
3.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그리고 경로이탈 가능성 330
4. 낙동강하굿둑의 건설과 개방 332
제2절 심의민주주의의 논리와 정책 339
1. 진정한 담론과 정책심의 339
2. 진정한 담론의 수준 평가 341
3. 부산 구포가축시장 갈등 조정 사례의 분석 345
제3절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와 행동경제학 360
1. 넛지와 행동경제학 360
2. 비합리적 행동의 예측가능성 361
제4절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사회자본 363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과 한계 363
2. 신국정관리론과 사회자본 366

참고문헌 371
색인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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