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25년 제13회 행정사 자격시험 대비로 핸드북을 출간했다. 작년에 비해 대폭 양을 줄이고 도식을 추가하여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작업했다.
저자소개
감정평가사. 『행정사 행정절차론』 저자이다.
목차
머리말 3목차 4
part1_행정절차법 11Ⅰ. 행정절차법 논점 개요 12Ⅱ. 행정절차법 용어 정리 14Ⅲ. 행정절차법 논점별 정리 16[논점001]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16[추가논점, 논점003] 행정절차법상 기본이념 17[논점002] 신뢰보호의 원칙 18[논점004] 행정응원 19[논점005]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자격 및 지위의 승계 20[논점006] 대표자의 선정 22[논점007] 대리인의 선임 23[논점008] 송달 24[논점00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5[논점010] 처분의 이유 제시 26[논점011] 처분의 방식 26[논점012] 고지 27[논점013, 014]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28[논점015] 처분의 사전 통지 30[논점016]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31[논점017]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사전 통지 31[논점018] 의견청취 32[논점019] 의견제출 32[논점020] 청문 실시 및 절차 33[논점021] 청문 절차를 협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4[논점022] 청문 주재자 34[논점023] 청문 절차,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35[논점024] 공청회 36[논점025] 온라인공청회 37[논점02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38[논점027] 절차상 하자의 치유 39[논점028] 행정절차법상 신고 40[논점029] 확약 41[논점030] 위반사실 등의 공표 42[논점031] 행정계획 43[논점032] 행정상 입법예고 44[논점033] 행정예고 45[논점034] 행정지도 46[추가논점] 국민참여의 확대 47
part2_국민제안규정 49Ⅰ. 국민제안규정 논점 개요 50Ⅱ. 국민제안규정 용어 정리 51Ⅲ. 국민제안규정 논점별 정리 52[논점001] 국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 52[논점002]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53[논점003] 재심사 요청 53[논점004]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54
part3_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5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논점 개요 56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용어 정리 57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논점별 정리 58[논점001] 공공기관의 범위 및 정보공개 청구권자 60[논점002]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61[논점003] 정보의 사전적 공개 61[논점004] 비공개 대상 정보 62[논점005, 00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63[논점007] 정보공개 방법 64[논점008] 이의신청 65[논점00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5[논점010]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66
part4_개인정보 보호법 67Ⅰ. 개인정보 보호법 논점 개요 68Ⅱ. 개인정보 보호법 용어 정리 70Ⅲ. 개인정보 보호법 논점별 정리 72[논점0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 72[논점002] 정보주체의 권리 73[논점00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4[논점00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75[논점005] 개인정보의 제공 76[논점00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77[논점007] 개인정보 간접 수집 통지 78[논점008]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는 방법 78[논점009]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79[논점011]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80[논점0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81[논점01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81[논점0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82[논점0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83[논점01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84[논점016]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85[논점01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86[논점017]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87[추가논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88[논점01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9[논점020, 021, 003] ISMS-P, PIA,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90[논점022]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 91[추가논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2[논점023] 개인정보의 열람 93[논점024]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시행일 미지정] 93[추가논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94[추가논점] 개인정보의 파기 94[논점025]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95[논점027]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의 보장 96[추가논점] 손해배상책임 입증 자료의 제출 98[논점02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99[논점028] 개인정보 분쟁조정 100[논점029] 집단분쟁조정 101[논점030] 개인정보 단체소송 102[추가논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침해 사실의 신고 및 조치, 고발 102
part5_행정조사 기본법 103Ⅰ. 행정조사 기본법 논점 개요 104Ⅱ. 행정조사 기본법 용어 정리 105Ⅲ. 행정조사 기본법 논점별 정리 106[논점001]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06[논점00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107[논점003] 행정조사의 방법 108[논점004]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의 제한 109[추가논점] 행정조사의 실시 절차 111[논점005]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112[논점006]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114[추가논점] 조사원 교체신청 114[추가논점] 조사권 행사의 제한 114[논점0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115[논점008]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절차 116[논점009]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116
part6_행정규제 기본법 117Ⅰ. 행정규제 기본법 논점 개요 118Ⅱ. 행정규제 기본법 용어 정리 119Ⅲ. 행정규제 기본법 논점별 정리 120[논점001, 002] 규제 법정주의, 규제의 원칙 120[추가논점] 규제의 등록 및 공표 121[논점003]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절차 123[논점004]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24[논점005]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124[논점006] 행정규제 신설·강화 시 위원회 심사 절차 125[논점007]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126[추가논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127[논점008, 추가논점] 기존규제의 정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림 및 시행 129[논점009]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130
part7_질서위반 행위규제법 131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논점 개요 132Ⅱ.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용어 정리 133Ⅲ.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논점별 정리 134[논점00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및 적용범위 134[논점00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135[논점003] 질서위반행위의 효과 136[추가논점] 과태료와 벌금의 병과 가능성 136[논점004] 과태료 부과 절차 139[추가논점] 과태료의 납부 139[논점008] 과태료 징수 절차 140[논점007, 006]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및 과태료 집행의 시효, 결손처분 141[논점005] 과태료 징수 유예 141[논점009] 관허사업의 제한 143[논점010] 신용정보의 제공 등 143[논점011]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144[논점012] 자동차 등록판의 영치 등 145[논점013] 과태료재판 및 약식재판 147[논점014]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취하, 각하 148
part8_주민등록법 149Ⅰ. 주민등록법 논점 개요 150Ⅱ. 주민등록법 논점별 정리 151[논점001] 주민등록법의 대상자 및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151[논점00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및 변경 152[논점003] 주민등록의 신고 153[논점004]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154[논점005] 이의신청 155[논점006, 007]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156[논점008] 모바일 주민등록증 157[논점009]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158[추가논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제한 159[논점010]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160
part9_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61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논점 개요 162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논점별 정리 163[논점002] 등록사항별 증명서 163[논점003]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163[논점006] 출생사실의 통보 등 164[논점008]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165[논점009] 가족관계등록 불복절차 166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