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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무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판례)핵심정리
2016 세무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판례)핵심정리
  • 저자PNK법학연구소 저
  • 출판사PNK
  • 출판일2015-09-23
  • 등록일2015-12-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20,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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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세무사 수험생(★세무사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핵심기출 + 2015세무사, 2015공인노무사, 2015행정사, 2015법무사, 2015변리사, 2015법원직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손해배상(자)】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2015 세무사, 2014 공인중개사, 2012 감평사, 2011 공인노무사★]
[2015 세무사]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X)
[2014 공인중개사]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O)
[2012 감평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궁박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X)
[2011 공인노무사]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82, 판결][★2015 세무사, 2014 법무사, 2014 세무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행정사, 2013 공인노무사, 2013 세무사, 2010 세무사★]
[2015 세무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계약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X)
[2014 법무사]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X)
[2014 세무사]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X)
[2013 주택관리사]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2013 행정사]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
[2013 공인노무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X)
[2013 세무사] 법률의 규정에 좇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X)
[2010 세무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법원-성문민법, 불문민법 + OX기출
 
제2장 권리 
제1절 권리행사의 한계 + OX기출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권리능력의 시기, 태아, 외국인, 권리능력의 종기, 주소, 부재와 실종 + OX기출
제2절 행위능력 + OX기출
제3절 법인 
1. 서설-법인의 종류,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OX기출
2. 법인의 설립 + OX기출
3. 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OX기출
4. 법인의 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감사,사원총회,사원권 + OX기출
5. 법인의 소멸-해산,청산 + OX기출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 OX기출
제2절 부동산과 동산 + OX기출
제3절 주물과 종물 + OX기출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 OX기출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적법성-강행규정 + OX기출
2.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사회질서위반, 불공정행위 + OX기출
제3절 흠 있는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 OX기출
2. 허위표시 + OX기출
3. 착오 + OX기출
4. 사기·강박 + OX기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OX기출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발생원인, 범위와 제한, 남용, 소멸 + OX기출
2. 대리행위 + OX기출
3. 복대리 + OX기출
4. 무권대리-표현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 OX기출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 OX기출
2.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OX기출
3. 무효행위의 전환 + OX기출
4. 취소 + OX기출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OX기출
6. 취소권의 단기소멸 + OX기출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OX기출
 
제6장 기간 + OX기출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제척기간과 비교 + OX기출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OX기출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 OX기출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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