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상세보기

2070 출제공식 채권법 기출판례핵심정리
2070 출제공식 채권법 기출판례핵심정리
  • 저자PNK법학연구소 저
  • 출판사PNK
  • 출판일2015-10-26
  • 등록일2015-12-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6, 누적예약 0
대출하기

책소개

교재의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원직,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5공인노무사, 2015법원직, 2015법무사, 2015변리사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80930, 판결][★2015 법원직 9급, 2013 공인노무사, 2012 법무사★]
[2015 법원직 9급]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O)
[2013 공인노무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O)
[2012 법무사]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생긴다. (O)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다32785,32792, 판결][★2015 법무사, 2014택관리사, 2013 법원직 9급★]
[2015 법무사]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O)
[2014 주택관리사]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O)
[2013 법원직 9급]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권양도에 따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채권법총론
 
제1장 채권의 본질 + OX기출
 
제2장 채무불이행 + OX기출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1. 요건 + OX기출
2. 행사 + OX기출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OX기출
제2절 채권자취소권
1. 요건 + OX기출
2. 행사 + OX기출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OX기출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연대채무 + OX기출
제2절 보증채무
1. 법적 성질 + OX기출
2. 보증채무의 내용 + OX기출
3. 특수한 보증 + OX기출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 OX기출
제2절 채무의 인수
1. 요건 + OX기출
2. 효과 + OX기출
3. 유사한 제도 + OX기출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1. 변제의 충당 + OX기출
2. 변제의 제공 + OX기출
제2절 공탁 + OX기출
제3절 상계
1. 요건 + OX기출
2. 상계의 효과 + OX기출
 
 
■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성립
1. 성립요건 + OX기출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OX기출
제2절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 OX기출
2. 제3자를 위한 계약 + OX기출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1. 서설-구별개념 + OX기출
2. 해제권의 발생 + OX기출
3. 해제의 효과 + OX기출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 OX기출
제2절 매매
1. 매매의 성립 + OX기출
2. 매매의 효력 + OX기출
제3절 소비대차 + OX기출
제4절 임대차
1. 임대차의 존속기간 + OX기출
2. 임대차의 효력 + OX기출
3. 특수한 임대차 + OX기출
제5절 도급
1. 서설 + OX기출
2. 효력 + OX기출
제6절 위임 + OX기출
제7절 임치 + OX기출
제8절 조합
1. 업무집행 + OX기출
2. 재산관계 + OX기출
 
제3장 부당이득
1. 성립요건 + OX기출
2. 부당이득의 특례-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 OX기출
3.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 반환의무 + OX기출
 
제4장 불법행위
제1절 특수불법행위
1. 사용자책임 + OX기출
2. 공동불법행위 + OX기출
제2절 불법행위의 효과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