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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7급/국가직9급/법원직9급/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등의 수험생(★2015국가직9급, 2015경찰채용1차/2차, 2015법원직9급, 2015경찰간부, 2015경찰승진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범행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지병과 참작하여야 할 심신장애 사유>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897 판결). [★2015 검찰9급, 2013 법원9급, 2013 경찰1차, 2011 경찰2차★]
[2015 검찰9급]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2013 법원9급]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2013 경찰1차]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2011 경찰2차]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2015 법원9급, 2015 경찰승진, 2014 법원9급, 2014 경찰간부, 2013 검찰9급, 2013 법원9급★]
[2015 법원9급]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O)
[2015 경찰승진]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O)
[2015 경찰승진]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O)
[2014 법원9급] 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는데, 불이 피해자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X)
[2014 경찰간부]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O)
[2013 검찰9급]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X)
[2013 법원9급] 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는데, 불이 피해자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원리 + OX기출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OX기출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OX기출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OX기출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부작위범 + OX기출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OX기출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 OX기출
제4절 과실범 + OX기출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OX기출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 OX기출
제2절 피해자의 승낙 + OX기출
제3절 정당행위 + OX기출
제4절 긴급피난 + OX기출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 OX기출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OX기출
제3절 기대가능성 + OX기출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OX기출
제2절 중지미수 + OX기출
제3절 불능미수 + OX기출
제4절 예비죄 + OX기출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간접정범 + OX기출
제2절 공동정범 + OX기출
제3절 협의의 공범 + OX기출
제4절 공범과 신분 + OX기출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OX기출
제2절 일죄 + OX기출
제3절 수죄 + OX기출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OX기출
제2절 형의 양정 + OX기출
제3절 누범 + OX기출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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