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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판례)핵심정리
207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판례)핵심정리
  • 저자PNK법학연구소 저
  • 출판사PNK
  • 출판일2015-10-26
  • 등록일2015-12-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9,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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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9급/국가직7급/법원직9급/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 등의 수험생(★2015국가직7급, 2015국가직9급, 2015경찰채용1차/2차, 2015법원직9급, 2015경찰간부, 2015경찰승진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2015 국가7급, 2015 법원9급, 2013 법원9급★]
[2015 국가7급]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O)
[2015 법원9급]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X)
[2013 법원9급]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접견금지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7.10. 84도846).[★2014 경찰승진, 2014 경찰1차, 2013 경간부, 2012
경간부★]
[2015 경찰승진]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X)
[2014 경찰1차]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
[2013 경간부]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부정된다. (X)
[2012 경간부]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Ⅰ. 핵심기출판례정리+OX기출
Ⅱ. 핵심기출판례정리+OX기출
Ⅲ. 핵심기출판례정리+OX기출
Ⅳ. 핵심기출판례정리+OX기출
Ⅴ. 핵심기출판례정리+OX기출
Ⅵ. 핵심기출판례정리+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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