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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출제공식 행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1
2070 출제공식 행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1
  • 저자PNK법학연구소 저
  • 출판사PNK
  • 출판일2015-10-26
  • 등록일2015-12-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7,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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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지방직/서울시/사회복지직/국회직/경찰행정특채/행정사 등의 수험생(★2015국가직7급, 2015지방직9급, 2015서울시7급, 2015서울시9급, 2015행정사, 2015국회직8급 2015국가직9급, 2015경찰행정특채, 2015사회복지직9급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7878, 판결][★2015 국가직 9급, 2014 경행특채 2차, 2013 지방직 9급, 2011 경행특채 1차★]
[2015 국가직 9급]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X)
[2014 경행특채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X)
[2013 지방직 9급]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X)
[2011 경행특채 1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X)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4911, 판결][★2015 경행특채 1차, 2014 행정사, 2013 국회직 9급, 2012 경행특채 3차★]
[2015 경행특채 1차]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O)
[2014 행정사]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는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O)
[2013 국회직 9급] 판례는 건축대장상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다.(O)
[2012 경행특채 3차]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OX기출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OX기출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통치행위 + OX기출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 OX기출
제2절 행정법의 효력 + OX기출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1항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OX기출
제2항 비례의 원칙 + OX기출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 OX기출
제4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OX기출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OX기출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 OX기출
제2절 개인적 공권 + OX기출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OX기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OX기출
제2절 법규명령의 소멸 + OX기출
제3절 법규명령의 통제 + OX기출
 
제2장 행정입법(행정규칙)
제1절 하자, 효과 + OX기출
제2절 입법사항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 OX기출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관념 + OX기출
제2절 행정계획의 효과 + OX기출
제3절 행정계획의 통제 + OX기출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분류-기속행위·재량행위 + OX기출
제2절 재량권의 일탈·남용 + OX기출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OX기출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OX기출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제1항 절차요건 + OX기출
제2항 표시요건 + OX기출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공정력 + OX기출
제2항 구성요건적 효력 + OX기출
제3항 존속력(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 OX기출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무효와 취소 + OX기출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OX기출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OX기출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항 직권취소 + OX기출
제2항 철회 + OX기출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관념 + OX기출
제2항 부관의 한계, 효과 + OX기출
제3항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OX기출
제4항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 + OX기출
제9절 확언과 확약 + OX기출
 
제5장 공법상 계약 + OX기출
 
제6장 행정지도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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