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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 저자박웅희, 김지은, 김형근
  • 출판사파지트
  • 출판일2023-04-13
  • 등록일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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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선거에 당선되어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정치세계로부터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한 후 선거 운동에 돌입해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돌발 위험 요소로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책이다. 선거 현장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저자들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도움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후보자 및 선거관계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웅희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동안 공직선거법관련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 공직선거법과 연을 맺었다. 재판 업무가 끝난 뒤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검토했다. 국회를 그만두고도 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선거법 자문을 하고, 모정당의 도당에서 개최하는 지방의회의 현직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사례로 접근하는 공직선거법 강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앞으로도 강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저자 : 김지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보좌하였다. 이후 국회의원 총선 선거캠프에서 특별정책보좌관으로 지역구의 공약, 정책을 담당하고 선거법을 검토하였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법률지원단 변호사로서 선거법 검토 및 자문을 하였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관련하여 도당의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였고, 중앙선대위 법률특보로서 선거법 검토 및 자문을 하였다. 현직 시·도의원 및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강남에서 근무하면서 선거법 자문과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쉬운 선거법, 지키는 선거법의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저자 : 김형근
이름이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였고 선거와 정치제도, 정치철학에 흥미를 느꼈다.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 이후 선거, 그중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실제적 적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 외 주요 관심 분야는 젠더, 사회적 소수자 문제 등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다.

목차

제1편 총론

Ⅰ.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Ⅱ.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Ⅲ. 양벌규정 및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Ⅱ.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Ⅲ.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Ⅳ.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제3편 허위사실공표죄

Ⅰ. 들어가며
Ⅱ. 허위사실공표죄의 세 가지 유형
Ⅲ. 사례로 보는 허위사실공표죄

제4편 기부행위금지

Ⅰ.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실태에 관하여
Ⅱ. 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율 방식에 관하여
Ⅲ.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Ⅳ.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
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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