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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코노미스트에 연재된 '부동산 법률토크' 가운데 일부를 추리고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재구성한 실제 판결의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소개

임상영 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



前 현대건설 재경본부

    창원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판연구원

    이코노미스트 ‘임상영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토크’ 칼럼 연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부동산개발 공학석사과정 재학

목차

· 등기부등본을 믿고 한 거래의 효력

  · “집값 올랐다” 매매계약 해제하려는 집주인, 대처법은

  · 마음 급한 ‘청포자’,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 산다면

  · 매수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면

  · 내가 계약한 집, 새로운 사람에게 팔렸다면

  · 광고 믿고 산 분양권, 기대했던 기반시설이 생기지 않는다면

  · 덥석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탈퇴할 수 있을까

  ·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 부동산 컨설팅과 부동산 중개의 차이

  · 다가구 경매에 날아간 임차보증금, 중개인의 책임 있을까

  ·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사용하면 위법일까

  · 아파트 조망 가려버린 건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임대차기간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상대방

  · 실거주한다더니…꼼수로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 임대차 목적물 수선책임, 원상회복의무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새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

  · 법인인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임대차기간 중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 수익률 ○% 나온다 했던 상가, 실제론 아니라면

  · 한 건물에 같은 업종 가게가 들어온다면

  · 상가 월세 밀리는 임차인, 대응법은

  · 주인 다른 상가 2개 터서 쓰던 임차인, 월세 밀린다면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 구분상가 복도에서 무단영업하는 옆 가게, 대처법은

  ·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경매 넘어간 담보 부동산, 허위 채권자가 선순위라면

  ·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맘대로 철거 가능할까

  · 유치권 있는 건물, 낙찰받아도 될까

  · 무상거주확인서 써준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1억 원 채무자 재산이 아파트 일부 지분뿐이라면

  · 돈 빌려 간 지인이 빚 안 갚고 자산을 신탁해버렸다면

  · 내가 산 땅,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이라면

  · 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 시행사가 강제로 매수할 수 있을까

  · 내가 산 재개발 물건이 ‘물딱지’라고

  · 이주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있나

  ·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새 입주 아파트, 등기 안 나오면 어떤 손해가

  · 재건축 상가에서 영업하던 임차인, 이주보상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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