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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엔터테인먼트 법률상식
엔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엔터테인먼트 법률상식
  • 저자강진석
  • 출판사지식과감성#
  • 출판일2023-07-31
  • 등록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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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엔터테인먼트업계 관계자들(연예인, 인플루언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MCN 회사 관계자들, 크리에이터, 유튜버 등)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 놓은 엔터테인먼트 법률 상식 서적.

저자소개

저자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2012년에 변호사를 시작하여 엔터테인먼트전문 변호사로 연예인전속계약분쟁 사건, 저작권 사건, MCN 계약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획업자의 법정교육 등 다수 의 강의를 하고 있다.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이엔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전문가활동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
대중문화예술획업자의 법정교육강사
한양대미래인재교육원 강사
엘리펀엔터테인먼트 고문변호사
호엔터테인먼트 고문변호사
월드케이팝센터 고문변호사
마리엔터테인먼트 고문변호사
(前)디퍼런트밀리언즈 고문변호사
(前)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목차

추천사
머리말

제1장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분쟁 사례
(연예인, 인플루언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MCN 회사에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
1.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다양한 분쟁 사례들
2.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 대한 설명

제2장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 시 필요한 법률 지식
1. 법인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을 할 것인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여부
2.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을 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3.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과의 전속계약 체결
4. 전속계약상 의무의 이행

제3장 연예인(가수, 연기자)의 연예 활동 시 필요한 법률 지식
1. 가수, 연기자의 전속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2. 소속사의 계약 위반 시 연예인 측의 대응 방법
3. 연예인의 전속계약해지 요건 및 절차

제4장 MCN 회사 운영 시 필요한 법률 지식
1. MCN 회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무 부담 여부
2. MCN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 MCN 계약상 의무의 이행

제5장 유튜브 크리에이터, BJ 등의 활동 시 필요한 법률 지식
1. 유튜브 크리에이터, BJ 등의 전속계약 시 유의 사항
2. 영상 제작 및 방송 시 유의 사항
3. MCN 회사의 계약 위반 시 크리에이터 측의 대응 방법
4.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해지 요건 및 절차

제6장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률 지식
1. 저작권 및 저작권자에 대한 설명
2. 음반, 음원 제작과정과 제작 관여자들의 권리
3. 영화, 드라마 제작 과정과 제작 관여자들의 권리

제7장 엔터테인먼트업계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기타 법률 지식
1.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 등 침해 시 대응
2.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댓글(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처
3.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와 대처 방법
4. 출연료 등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제8장 엔터테인먼트 법률 상식 Q&A

제9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주요 조항 및 설명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개념 정의 조항
2.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의 취급
3.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조항
4. 표준계약서의 제정 보급에 관한 조항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체결 시 사전 설명 의무 조항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7. 소속사의 영업 승계 시 전속계약 관계의 승계 관련 조항
8.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 처리 의무 조항
9. 대중문화예술산업지원센터 설치 규정
10.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규정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관한 규정
1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13. 영업의 승계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10장 문서 양식
1. 부속합의서(가수)
2. 유튜브영상출연계약서
3. 전속계약해지합의서
4. 확인서 및 확약서
5. 통보서
6. 크리에이터 전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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