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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국가
블록체인과 국가
  • 저자이건호
  • 출판사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일2023-10-05
  • 등록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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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탈중앙화 환상에서 벗어나라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가는 길 “탈중앙화 경제와 실물경제 연결하는 고리 탄탄해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블록체인 관련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 전문가가 아니면 방법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관심도 투기와 호기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이 보유한 코인이나 토큰의 용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한때는 블록체인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혁신적 기술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버린 상황이다. 오히려 ‘코인을 한다’는 것만으로 가짜 돈을 거래하는 범죄자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블록체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사기꾼들의 난장판으로 변질되었고, 한때 인기를 누린 NFT도 사취와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와 운영자, 투자자, 정책입안자들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동상이몽이 빚어낸 아픈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 국가들은 블록체인기술 관련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래의 선도기술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다가 2017년 ICO(initial coin offering) 광풍으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이후 정책의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신기술의 싹이 꺾일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블록체인기술에 대해 이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은 거의 전적으로 관련 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맡겨두고 정부는 가상자산 및 디파이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정책기조가 확산되는 것은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및 디파이 시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는 원인이 기술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기술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탈중앙화다. 하지만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탈중앙화의 역설이다. 블록체인기술은 화폐와 금융시스템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자산생성과 거래의 커스토마이징을 통해 실물경제의 가치창출 과정을 혁신할 수 있다. 탈중앙화 경제와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고 강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이해해야만 블록체인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 보인다.

저자소개

이건호

금융혁신연구회 대표이자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다.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국민은행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금융(Finance)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은행 컨설팅과 정부 금융정책자문에 참여했으며 은행팀장, 연구위원장 등을 지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서 근무했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MBA과정과 자산관리석사과정 주임 교수 및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행정공제회,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전국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감독 개선 TF, 금융발전심의회와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등에도 참여했다. 

저서로 『토큰증권』(2023),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2022), 『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2022), 『비트코인의 방법』(2021), 『이건호의 뱅크엑스』(2017), 『위험관리론』(1999), 『ALM I』(공저, 1997), 『ALM II』(공저, 1997)가 있다. “Do Customers Patronize Islamic Banks for Shari’a Compliance?”(공저, 2012), “Customers’ Attitude toward Islamic Banking in Pakistan”(공저, 2011),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2010), “서민금융과 금융시스템: 서민금융 공급시스템의 중장기 정책과제”(2010), “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재무론적 분석”(2007),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2006), “국내은행의 신용위험관리체제 개선방안”(1999), “신용파생상품의 이해와 위험관리에의 활용”(1999), “은행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방안”(1998)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홍성헌

개신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감리교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고 체코 프라하의 공연예술대학에서 연극 석사과정을 마쳤다. 프라하의 알프레트 베 드보르제(Alfred ve Dvo?e), 인스피라체(Inspirace), 아르하(Archa) 극장 등에서 배우로 활동했고 한국에 돌아와 극단에서 연출가로 활동했다.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활동가로 일했으며 늘푸른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연극교사로도 활동했다. 

연극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고전 희곡을 읽으며 토론하는 ‘희곡 살롱’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과 간간이 공연을 제작하여 상연하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고전 희곡들이 현대인의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곡 대본을 구어체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 오고 있으며 이렇게 바뀐 대본으로 연기를 가르치고 있다. 

세계의 유명 소설들을 희곡 대본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독자들이 낭독 공연을 하듯이 작품을 함께 읽고 공연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목차

블록체인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01 화폐와 데이터

현금과 예금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서의 은행

라이스톤과 은행예금

02 화폐의 탈중앙화

비트코인 트랜잭션

라이스톤과 비트코인

유인구조와 비트코인거래소

03 탈중앙화의 의미

탈중앙화와 자동화

유효성 검증과 합의

탈중앙화와 유인구조

04 자산생성과 커스터마이징

스마트콘트랙트와 이더리움

스마트콘트랙트의 기능

스마트콘트랙트와 디앱

05 블록체인 생태계

블록체인기술의 본질

하부구조와 비즈니스

블록체인 생태계의 다양화

06 블록체인기술과 실물경제

탈중앙화 경제에 대한 기대

기대의 괴리

탈중앙화 경제와 실물경제의 단절

07 탈중앙화 경제의 현주소

하부구조의 난립

화폐와 금융의 탈중앙화라는 환상

법률시스템과 스마트콘트랙트

08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

비즈니스프로젝트

하부구조?블록체인 네트워크

하부구조?디파이 및 지급결제시스템

09 블록체인과 국가

블록체인과 법률시스템

블록체인과 자산관리시스템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

10 기반블록체인

기반블록체인의 개념

기반블록체인의 주요 기능

기반블록체인의 주요 요건

11 등기와 블록체인

현실세계 자산의 토큰화

부동산등기의 토큰화

부동산 이외의 등기

12 지급결제 및 디지털 아이덴티티

기반블록체인과 CBDC

기반블록체인과 디지털 아이덴티티

기반블록체인과 민간 블록체인프로젝트의 관계

13 기반블록체인과 통합원장

통합원장의 개념

통합원장과 기반블록체인의 차이

블록체인기술과 비금융거래

14 디지털 자산시장

디지털자산 거래시장의 문제점

통합거래소 설립과 간접투자 확대

과세시스템 정비

15 통합중앙화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시장과 증권시장의 통합 가능성

국내 중앙화거래소 제도의 문제점

중앙화거래소 통합 추진방안



블록체인 선진국가 건설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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