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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야화
법창야화
  • 저자호즈미 노부시게
  • 출판사온이퍼브
  • 출판일2024-09-03
  • 등록일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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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본: 『法窓夜話』(岩波文庫, 岩波書店)(法窓夜話)

일본 법률에 얽힌 갖가지 에피소드 이야기!!

일본 근대법의 대가인 저자가 밤마다 아들에게 들려준 동서고금의 법에 얽힌 일화집이다. 기담도 있고, 가벼운 읽을거리도 있고, 진지한 논고도 있는 천일야화(千夜一夜物語)의 법률판 같은 책이다. 특히 저자 자신이 깊이 관여한 민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와 메이지 시대에 온갖 고생을 하며 법률 용어를 번역해 마침내 일본어로 법학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이야기는 감회가 깊다. 고색창연한 메이지 시대의 진정한 엘리트의 깊은 교양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저자소개

* 호즈미 노부시게(?積陳重)(1856~1926)

법학자

대학남교(大學南校)에서 수학, 영국과 독일로 유학 법정 변호사 자격을 취득

동경대 법학부 교수로 법학, 영국법 담당

법전조사회 위원으로 민법전(民法典) 초안 작성

영-독일법 도입에 힘쓰며 많은 입법에 참여, 제1회 귀족원 의원으로 선출

추밀원 의장 역임

저서 『법률진화론(法律進化論)』, 『은거론(?居論)』, 『오인조 제도론(五人組制度論)』, 『오인조 법규집(五人組法規集)』 등

목차

서(序)

파피니아누스(Papinianus) 죄를 묻지 않다/하나피야는 직업을 갖지 않았다/신성한 옥새/이 아버지에 이 아들이 있음/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자기의 법에 죽다/소크라테스, 마지막 교훈/대 성인의 의무심/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臣) 백작과 대역죄/오츠(大津)사건/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臣) 백작과 양형 범위/드라콘의 피의 법률/ 디오니시우스(Dionysius), 교수형의 법/용귀구천(踊貴?賤)/상앙(商?), 나무를 옮긴 신뢰/측면입법(Oblique legislation)/다케우치 토에몬(竹?柳右衛門)의 신법, 도박을 멸함/끽연금지법/금연령 위반자의 처분/마츠다이라 노부츠나(松平信綱) 코끼리 형벌/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교훈주의 형벌법/법률의 사후 공포/법복(法服)의 제정/법학박사/처를 어머니로 삼음/동식물의 책임/죽음의 주사위/가장 긴 소송/모순된 주장/유령에 대한 소송/가이우스(Gaius)에 관한 의문/평정소(評定所)의 유녀/판사 가스코인, 황태자를 금고에 처함/단풍나무의 두 이파리/커런의 법술/그는 고개를 젓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여자 변호사/처분할 수 있는 의지의 완력/결투 재판/이와쿠라(板倉)의 차절구, 오카(大岡)의 족집게/모범적인 사무 인계/오스트라시즘(Ostracism)/함무라비 법전/고르디우스 석벽법(Gordian Wall Method)/에제리야(Egeriya)의 눈물샘/다테씨(伊達氏)의 법전 진개집(塵芥集)/야마모토 다이젠(山本大膳)의 오인조 장부/오키 타카토(大木喬任)경의 조어조자안(造語造字案)/법률의 학술어/법리학(法理學)/헌법/민법/국제법/국제사법(私法)/법례(法例)의 유래/준거법(準據法)/경제학/통계학/자유/공화정치/사람보다 소나 말에게 대답을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프랑스 민법을 일본 민법으로 삼으려 함/민권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함/외래 학설/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부인 마리아/존 오스틴(John Austin) 부인 사라/역사법학 비교법학의 시조 라이프니츠/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숭배/필기하지 않은 청강생/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벤담의 공적/합의의 불성립/벤담의 법전 편찬 제의/목숨을 건 발의권/만취자의 책임/개구리 자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구리인 것은 아니다/법정에서 소매치기/도둑의 날카로운 눈/이시데 타테와키(石出?刀)의 사면/대 유학자의 의율(擬律)/죄의 의미/식인을 무죄로 하다/약탈형/식인형/모토오리(本居) 옹의 형벌론/기이한 사형/일전절(一錢切)/합동 반항/현행범과 비현행범/고대의 평화조약/가계(家界)와 영해(領海)(Lance Shot and Cannon Shot)/단식 권유/지위와 수입/도적이 아닌 선서/위약에 대한 형사책임/말기 양자와 유이 쇼세츠(由井正雪) 사건/우메 켄지로(梅謙次?) 박사는 진정한 강자/법전 실시 지연 전쟁/프레데리크 카를 폰 사비니와 앙투안 마리 앙리 티바웃의 법전 논쟁/ 민법 편찬/법에 관한 격언이나 금언

발(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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