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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 저자김보미,김선아,김재근,김진열 공저/정문기,공동성 공역
  • 출판사대영문화사(임춘환)
  • 출판일2016-12-12
  • 등록일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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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거버넌스의 특수성에 관한 탐구 및 논의를 통해 중범위적 보편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의 축적을 통한 귀납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맥락의 국가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보편성의 논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거버넌스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분석들을 담고자 했다.

목차

제1장  새만금간척사업에 나타난 갈등 사례 연구 11

제1절  서론 12
1 연구 목적과 의의/12
2. 사례의 개요와 연구 범위/13

제2절  새만금간척사업의 구상 및 결정?착공 과정 14
1. 새만금간척사업의 구상/14
2. 정책의제로의 등장과 사업의 집행 결정/15
3.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와 전략/19

제3절  새만금간척사업 착공 이후 21
1. 사업 목적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 농지?수자원 개발에서복합산업단지로/21
2.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와 전략/25

제4절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 갈등 조정 기제 28
1. 갈등의 심화/29
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민관공동조사단)/29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33
4. 법정 소송/34

제5절  결론 36

제2장  도시재생으로서 청계천복원사업의 협력적거버넌스 참여 과정 분석 40

제1절  서론 41
1. 사례의 탄생 배경/41
2. 사례 주제/42
3. 연구의 목적/43
4. 연구의 의의/43

제2절  연구 방법 45
1. 접근 방법/45
2. 분석 방법/45

제3절  선행 연구 45
1. 협력적 거버넌스/45
2. 도시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47

제4절  청계천복원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 과정 분석 49
1. 사례 개요/49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 과정 분석 기준/54
3. 사례분석/61
4. 분석 결과 및 토론/71

제5절  결론 73

제3장  이동통신시장 발전전략으로서MVNO 정책 비교분석 78

제1절  서론 79

제2절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과 MVNO 도입의 의의 81
1. MVNO의 유형 및 특성/81
2. MVNO 도입의 기대 효과/83
3. MVNO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85
4. MVNO 정책분석의 개념적 틀/88

제3절  외국의 MVNO 도입 사례 분석 90
1. 영국의 MVNO 사례/90
2. 프랑스의 MVNO 사례/92
3. 미국의 MVNO 사례/95
4. 일본의 MVNO 사례/96

제4절  국내 MVNO 정책 과정 분석 97
1. 도입 배경과 정책 수단/97
2. MVNO 도입의 정책 성과/102
3. 최근 정책 방향/105
4. 국내?외 사례분석의 종합 및 함의/107

제5절  결론 109

제4장  재난구호 봉사활동의 참여 메커니즘 분석:태안살리기 운동(Hebei Spirit호) 사례 116

제1절  서론 117

제2절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118
1. 봉사활동 참여 메커니즘/118
2. 재난구호 봉사활동의 특성/120
3. 재난구호 봉사활동 관리 방식/123

제3절  태안살리기운동 사례 개요 124

제4절  연구 방법 127
1. 자료 수집 방법/127
2. 분석의 개념적 틀/130

제5절  분석 결과 131
1. 봉사활동 참여 메커니즘 분석/131
2. 봉사활동 참여의 유형화 및 메커니즘/139

제6절  결론 146

제5장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과정 분석:부안,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을 중심으로 151

제1절  서론 151

제2절  이론적 논의 153
1. 메타거버넌스/153
2. 비선호시설/156
3. 분석 요소의 도출/160

제3절  사례분석 161
1. 사례 개요/162
2. 사례분석/164
3. 요약 및 토론/172

제4절  결론 176

제6장  지자체장의 교체와 비선호시설 입지정책 결정 변화: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183

제1절  서론 184

제2절  이론적 논의 186
1. 비선호시설과 갈등/186
2. 선행 연구 검토/187
3. 분석 체계/193

제3절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193

제4절  사례 분석 194
1. 사례 개요/194
2. 갈등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분석/196
3. 종합 및 토론/207

제5절  결론 210

제7장  국책사업의 거버넌스: 한탄강댐을 중심으로 215

제1절  서론 216
1. 연구 배경 및 목적/216
2. 연구 방법/218

제2절  한탄강댐 건설의 목적 및 갈등 배경 218
1. 한탄강댐 건설의 목적/218
2. 한탄강댐 건설 갈등 배경/220
3. 한탄강댐 건설 갈등의 주요 원인/224

제3절  갈등 및 합의 형성 과정 226
1. 사례의 전개 과정/226
2. 한탄강댐 관련 이해관계자 간 입장 및 관계/230
3. 과정별 의사 결정의 직?간접 참여자 및 역할/237

제4절  결론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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