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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신특허판례
(제3판)신특허판례
  • 저자신흥섭 저
  • 출판사세창출판사
  • 출판일2016-12-21
  • 등록일2017-01-25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44,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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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98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특허 실용신안 분야 대법원 특허법원 판례 중 참고가 될 만한 건들이 선별되어 그 개략적인 내용이 쟁점별로 수록했다. 또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요지가 될 만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해 판례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특허실무(심사, 심판 및 소송)를 직접 담당하거나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목차

Ⅰ. 특 허 요 건
1. 성립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확대된 선원주의
5. 선원주의
6. 기재불비
7.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의 법적 취급
8. 특허독립의 원칙

Ⅱ. 권 리 범 위
1. 권리범위해석
2. 권리범위적용
3. 권리범위의 확정시기
4. 확인대상발명의 인정여부
5. 확인의 이익의 인정여부

Ⅲ. 정 정 범 위
1. 실질적 변경
2. 정정심판 vs. 무효심판
3.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범위 
4. 정정불인정통지를 간과한 경우 
5. 정정청구를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6. 일부정정의 인정여부 
7.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Ⅳ, 출 원 일 반
1. 출원서의 사용언어 
2. 분할출원의 인정요건 
3. 이중출원의 인정요건 
4. 공동출원의 인정요건 
5. 모인출원의 인정여부 
6. 우선권의 인정요건
7. 보정의 인정요건
8. 공서양속의 인정여부 
9. 일부취하?일부포기?일부무효의 인정여부 

Ⅴ. 심 판 일 반
1. 심판청구인
2. 심판절차
3. 거절결정
4. 보정각하결정
5. 일사부재리

Ⅵ. 특 허 소 송
1. 소송일반 
2. 심결취소소송
3. 침해소송
4. 침해죄의 인정여부 
5. 영업비밀의 인정여부 
6. 가처분 절차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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