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상세보기

판례 형법각론
판례 형법각론
  • 저자김태명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01-25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2, 누적예약 0
대출하기

책소개

[판례형법각론]은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 판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 및 특별법상 각종 범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실관계, 쟁점, 판례법리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비밀과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제4편 특별법위반죄 

 제1장 폭처법위반죄 
 제2장 도교법위반죄 
 제3장 교특법위반죄 
 제4장 특가법위반죄 
 제5장 성폭법위반죄 
 제6장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제7장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제8장 특경법위반죄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제10장 여전법위반죄 
 제11장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 
 제12장 변호사법위반죄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