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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법총론
판례 형법총론
  • 저자김태명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01-25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9,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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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로스쿨교육의 기본은 실정법과 판례의 법리를 몸에 익히는 데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고, 이 교재는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실정법과 판례의 법리를 익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총론의 내용에 따라 9개장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특히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 관련조문, 판결요지 그리고 해설로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판례를 분석적ㆍ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구성요건론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임론
 제6장 미수론
 제7장 공범론
 제8장 죄 수
제9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10장 형법총론 사례문제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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