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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4판)
행정법 (제4판)
  • 저자정형근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01-25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2,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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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은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은 적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중 특히 행정청의 각종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중시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그 권리구제 절차와 문제점을 잘 살펴 기술했다. 특히 최신 판례를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흠으로 인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궁극적인 권리구제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등으로 실용적인 측면도 강조하였다.

목차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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