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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행정법개론
  • 저자정형근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01-25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5,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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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은 비교적 어려운 과목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전에는 행정법이라고 하여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등의 다양한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행정법은 이처럼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행정법의 교과서는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사례로 채워져 있다. 이 책은 행정법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기술하였다.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먼저 문제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했다. 그리고 난 후에 법률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필요한 이론을 설명하였다. 행정법에 관련된 법령은 늘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도 간략하게 언급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칙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6장  비권력행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 정 벌
 제4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5편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제3장  행정심판기관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5장  행정심판의 제기
 제6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7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8장  고지제도

제6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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