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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의 이해 I
형법판례의 이해 I
  • 저자이승준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01-25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3,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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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刑法은 범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사회공동체가 보호하고 있는 법익 보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과 달리 형법은 국가형벌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권한을 발생시키며, 여기에 형법의 중요성과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헌법적 가치들을 형법체계 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함은 물론 이러한 이념과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작된 의도 없이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 아래 해방 이후 학계와 사법부는 암흑의 시대를 거쳐 독자적인 한국 형법의 발전을 목표로 이상적인 형법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형법은 여전히 다가가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는 아마도 관념적이면서도 추상적이고, 동시에 복잡하기까지 한 형법의 이론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념법학에 눈을 뜨기도 전에 접하는 형법총론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알고 나면 형법처럼 재미있는 법 분야도 드물다. 그런데 형법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들은 형법총론의 각종 역사적 논쟁과 견해의 대립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려움은 점점 더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형법을 멀리하게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달리 대법원의 判例는 비교적 명쾌한 결론이 현실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초학자들이 판례의 분석을 통해 형법의 복잡한 이론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형법총론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 사이에서 판례라는 하나의 방향판을 제시함으로써 형법의 논리적 이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과거와 같은 단순한 사실관계에서 벗어나 민사법과 각종 특별법의 융합적 해결을 요하는 복잡난해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판례들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刑法 一般論

제1장 罪刑法定主義
제2장 刑法의 適用範圍

제2편 犯 罪 論

제1장 犯罪의 槪念과 種類
제2장 行 爲 論
제3장 構成要件
제4장 違 法 性
제5장 責    任
제6장 過失犯論
제7장 不作爲犯論
제8장 未 遂 論
제9장 正犯과 共犯
제10장 罪 數 論

제3편 刑 罰 論

제1장 刑罰의 意義 및 種類
제2장 刑의 量定
제3장 刑의 猶豫
제4장 刑의 時效와 消滅
제5장 保安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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