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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저자김인회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01-25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2,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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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소송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책이다. 형사사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핵심 가치임을 시민의 주체성을 매개로 논증하고자 한 것이 이 책이다. 형사소송법의 교재로서 학설과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했다. 특히 판례가 실무와 시험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판례를 본문에 직접 소개했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의 기초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상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와 수사의 주체
 제2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5장 위법수사 통제방안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6장 상    소
 제7장 비상구제절차

 제5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제1장 특별절차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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