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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의 新국가개조론
최종찬의 新국가개조론
  • 저자최종찬 저
  • 출판사매일경제신문사
  • 출판일2011-01-14
  • 등록일2015-12-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3,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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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국제 여건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쇠고기 파동, 고유가 등 국내 사정 또한 여의치 않다. 과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제시해줄 책 《최종찬의 新국가개조론》이 나왔다.

이 책은 최고 정통 관료가 제안하는 국가경영 지침서로, 정부 위주의 기존 정책 방향을 과감히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교육, 정부, 노동시장 등을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작은 정부를 향한 비전과 방향, 그 효율성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목차

part 01 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세계적으로 생활비가 비싼 나라

part 02 정부부터 혁신해야 한다
과연 정부는 만능인가
정부는 왜 비효율적인가
기본 혁신 방향
분야별 개혁 과제

part 03교육개혁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는 교육개혁
공교육 정상화
고교평준화와 사회적 유동성 증대
교육투자 확대와 효율성 향상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획기적인 개편
대학총장 직선제
이공계 학생에게도 경제학·경영학 강의
영어 라디오 방송 실시

part 04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 빅딜 필요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원인
1인당 GDP보다 높은 임금
여성근로자 보호 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part 05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기존 주택자 재산세 중과는 점진적으로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part 06농촌문제 접근 방식 달라져야 한다
농어가 소득증대에 중점
도시가계 수준의 농가소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농가소득문제

part 07정치도 선진화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획기적인 국회운영 방안

part 08국민의식과 기타 제도개혁 과제
근무시스템을 조기출퇴근으로 바꾸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자 
막대한 통일비용 조달 방안을 강구하자 
지역연구센터를 만들자 
기업공시를 알기 쉽게 고치자 
공공요금의 정부부담은 신중해야 
국가시스템 선진화 개혁의 접근방식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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