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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 저자고승연,우제윤 공저/장진영 감수
  • 출판사매일경제신문사
  • 출판일2012-09-04
  • 등록일2013-05-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7,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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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리먼 브러더스, 키코 사건 이후 파생상품은 물론 수많은 투자 관련 소송이 줄을 지었다. 눈물의 소송장을 써내야 했던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날려버린 돈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을까? 『법대로 합시다』는 금융·부동산 투자 소송 사건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지나쳐버린 요소들이 어떻게 함정이 되어 돌아오는지, 소송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부각되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피 같은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혹은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둬야 할 이야기들을 뽑아 담았다.

목차

PART 1 개인투자자들에게 법원이 알려주는 8가지 팁 

1. 예금 찾으러 갔다가 펀드 가입하셨나요 
2.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1 
3.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2 
4. 대출받아서 펀드 가입하셨나요 
5. 직원을 너무 믿지 마세요 
6. 각서를 믿지 마세요 
7. 루머에 휘둘린 증권사 직원, 배상해야죠 
8. 손실액 절반이 수수료면 책임져야죠 

PART 2 법원도 헷갈렸던 금융 ‘신상’ 

1. ELS 주가조작인가, 위험회피인가 1 
2. ELS 주가조작인가, 위험회피인가 2 
3. 법원도 헷갈렸던 세금, 엔화스왑 예금통장 공방 
4. 100% vs. 0% 극과 극을 달린 판결 
5. 변액보험, 보험인가 투자인가 1 
6. 변액보험, 보험인가 투자인가 2 

PART 3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눈물 흘린 사람들 

1. 고생 끝에 마련한 내 집, 과장광고였다면 1 
2. 고생 끝에 마련한 내 집, 과장광고였다면 2 
3. 새 집 가보니 총소리가 들렸다? 
4.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 

PART 4 키코의 기억 

1. 중소기업과 은행, 그 갈등의 서막: 키코 1막 
2. 은행의 사기극이었나, 중소기업의 실패한 헤징이었나: 키코 2막 
3. 검찰까지 나섰지만: 키코 3막 

PART 5 분명히 같은 회사, 같은 사장인데, 다른 회사라니 

1. 돈 떼먹고 간판 바꿔다는 ‘법인 세탁’ 이젠 안 통한다 1 
2. 돈 떼먹고 간판 바꿔다는 ‘법인 세탁’ 이젠 안 통한다 2 

PART 6 기본지식편 

1. 가처분, 본안, 항소심, 상고심,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2. 미완의 제도, 증권집단소송 
3. 자통법 시행과 바뀐 투자환경 
4. 자통법 이후 펀드 직접 가입해보니 
5. 100% 완전 승소란 없다: 책임 제한의 법리 
6. “유비무환이 최고 증거! 미리 준비하세요”-나승철 변호사 인터뷰 
7. “조폭들 먹이 되는 코스닥 시장, 안전한 투자 비법은?”-이용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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