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7인의 대통령과 이건개 변호사 역대 최연소(당시 31세) 수도경찰과 검찰의 총수를 맡았었고 15대 국회위원으로서 ‘최우수 국회위원’에 선정되기도 했던 이건개 변호사가 역대 정권의 병폐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역대 정권의 병폐와 새로운 한국의 길]을 출간했다. 이 책은 격랑의 시기를 헤쳐나가며 법조인, 정치인으로 전문가적인 식견과 신념을 잃지 않고 일해 왔던 한 개인의 기록임과 동시에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수십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보고 듣고 고민한 끝에 제안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기도 하다. ∞∞∞ 7인의 대통령을 겪은 이건개 변호사의 쓴소리! “국가경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라미래준비모임을 이끌어온 이건개 변호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한국의 길! 대한민국이여, 새로운 한국의 길로 나아가라 총7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전반부는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문제점을 국내외의 사례와 일화를 들어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대안과 저자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제1부 [역대 정권 악순환의 22대 병폐]에서는 역대 정권의 치적과 더불어 함께 노정되었던 무능과 병폐가 대통령 개인의 자질에 있다기보다는 1인 독점의 권력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고 헛된 구호와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치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대통령중심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공항, IMF사태, 갈팡질팡 하는 부동산 정책 등은 모두 전문성에서는 떨어질수밖에 없는 대통령 중심의 인기 위주 정책으로 인해 생겨났으며 이는 1960년대에는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다원화된 현재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감정이 극심하여 현실적으로는 지역감정을 죽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 외교, 안보, 국방의 권한을 갖는 대통령이라면 다른 지역 출신이 검찰, 경찰, 국세청을 장악하는 외교, 안보, 국방 이외의 내치권한을 장악한 국무총리가 되어 현실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2부 [새로운 한국 대통령의 기본 요소]에서는 역대 정권의 병폐와 포퓰리즘의 폐해에 대한 인식 하에 앞으로의 대통령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국가관, 민족관, 안보관 등을 제시하고 있고 3권분립을 확실히 이루어낼 수 있는 지사(志士)형 대통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제3부 [대한민국의 긴급 과제]에서는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포퓰리즘 추방 ‘십계명’을 선언하고 7대 긴급 과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4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서는 우주의 원리를 따르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골자로 하는 주원본질사명주의(宙原本質使命主義)를 제창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강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문성에 입각한 일처리로 세계에서 제일 일 잘하는 국민이 되자는 평소의 그의 주장을 대변하는 또다른 표현일 것이다. 제5부와 6부, [국가뿌리개혁운동]과 [올바른 나라의 틀을 만들기 위한 삶, 그리고 전진]에서는 소설처럼 전개되는 저자의 인생 궤적을 통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좀더 나은 제도와 메커니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책 전체에서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중심제 개혁과, 삼권분립, 포퓰리즘 추방, 직분사명주의 등의 신념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저자의 개인사와 시대상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 군의 초석을 다진 저자의 부친인 고 이용문 장군의 영웅적인 풍모, 그런 아버지를 살린 기개 높은 어머니, 박정희, 육영수 여사와의 숙명적인 관계, 수도경찰, 수도검찰의 총수 등 정관계의 브레인으로 활약해던 이야기- 읽는 재미 또한 안겨준다. 제7부 [삶의 영원함]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의식 속에 국가를 경영하는 자만이 포퓰리즘을 배격할 수 있어 인간의 의욕과 창의력을 북돋아 국가를 도약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압축 고도 성장기부터 21세기 정보화 사회인 현재까지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7인의 역대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지켜보았던 사건과 일화, 고민하고 구상했던 정책과 새로운 대안들은 이 책을 회고담으로 읽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독자들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다시 한 번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미덕이 있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제 1회 사법고시 합격/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법무부장관상 수상 육군법무관/서울지방검찰청 검사/청와대 사정담당비서관/서울특별시 경찰국장(수도경찰, 역대 최연소)/미국 Harvard Law School, Kennedy School 수료/대검찰청 중수부 제1과장/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대검찰청 공안부장/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수도검찰)/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변호사 개업/제15대 국회의원 수도 경찰과 검찰의 총수를 역임한 정치인이자 법조인. 15대 국회의원으로서 28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규합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제도 연구모임’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국가 운영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입법활동에서 107건의 민생 및 인권 법안제출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의원 연구모임활동으로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우수 연구모임상과 주요 언론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국회의원에 매년 선정되었다. 국회의원 4년 동안, ‘경제청문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 ‘언론문건 국정조사’ 등 세 차례의 청문회에 각각 청문회위원으로 선발되어 국회 개원 이래 초유의 일로 평가된 ‘청문회 3관 위원’과 언론사가 평가하는 가장 일문일답을 잘한 ‘청문회스타’로 매회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YS정권의 포퓰리즘을 규탄하기도 하였다. 1995년 8월 15일에 올바른 나라의 틀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국가경영의 방향을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 도약에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나라미래준비모임’을 창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매월 각 부처 장관 및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선행 공무원 및 용감한 시민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책을 펴내며 서문 1부 역대 정권 악순환의 22대 병폐 만악의 원인인 포퓰리즘 / 정신력과 철학의 빈곤 /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이 부르는 정경유착 / 실천과 내실 없는 구호 제창 / 능력 죽이기 / 1인 독점의 병폐와 국가경영 장악 한계 / 국가 공권력 행사시 우선순위 혼동 / 인민재판을 선동하는 피의사실 공표 / 국가의 전통과 직전 정권과의 흐름 파괴 / 친구?동맹?종속의 혼동 / 지연과 정파, 인연을 따르는 악습 / 공무원 조직에 대한 무지와 인식 결여/ 권력의 남용과 인권에 대한 침해 / 수사제도 미비/ 정보수사 기구의 청와대 종속/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거제도/ 공직 기강과 위계 질서 파괴 / 실세와 친인척의 비리/ 국가의 정통성 손상과 안보 파괴 / 공권력과 언론의 유착 / 직언의 결핍과 진정한 민심 왜곡/ 나라미래준비 부족 2부 새로운 한국 대통령의 기본 요소 경제성장과 세계 역사 주도에 대한 신념/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찰력/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 나라지킴, 대한민국지킴에 대한 신념과 대북관계 방향에 대한 소신 / 외교적 특수관계와 동맹관계를 정립하는 현명함 / 분야별 자율의식에 대한 방향감각 / 인권에 대한 신념 제도화 / 이해집단, 시민단체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 지식 / 지역감정 조화와 극복 / 공무원 조직, 직업관료제에 대한 지혜 / 언론에 대한 기본 철학 / 국군에 대한 통치 방향 / 법치주의의 확립/ 업무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 / 직언 정보의 다원화에 대한 포용 / 민족과 통일에 대한 지혜와 철학 / 위기관리 리더십 / 한국적 가치와 새로운 주의에 대한 정신적 콘텐츠 / 전문 지식인의 사명의식 뒷받침 활용 / 올바른 나라의 틀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확고한 신념 3부 대한민국의 긴급 과제(7대 과제)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포퓰리즘 추방 ‘십계명’ 선언 / 정권 창출의 투명성 / 자율?창의?외국인투자 분위기 적극 조성 / 북맹 탈피 상호주의 정착/ 안보 기강?정신과 질서의 확립/ 동맹관계와 의리 / 국민생활 피해구제 신속화 4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한국적 가치의 새로운 제도 / 국가,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 / 주원본질사명주의의 질서 / 신경제안보동맹의 미래 질서 5부 국가뿌리개혁운동: 세계 역사주도 개혁의 횃불(참된 개혁 세력) 대통령 분권제는 역사적 필연 / 국정운영 담당자 전반적인 성찰과 개혁 선행되어야 / 역대 정권의 핵심정 병폐 /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 / 한미관계 강화와 국가를 지키는 대책 강구 / 국가뿌리개혁운동 6부 올바른 나라의 틀을 만들기 위한 삶, 그리고 전진 총성이 울리는 사선을 넘고 / 아버지와의 만남과 전선 사수/ 아버지를 살린 열녀 / 주검의 의미 / 동심의 후방 전투 / 아버지의 불운 / 하우스만의 증언과 적의 생명을 구한 인품 / 역사의 힘은 사상과 정신/ 바쁜 국사 중에 아버지 묘를 이장하다 / 사법고시 합격과 새로운 출발 / 청와대 파견 / 민족적 직분사명주의 건의/ 육영수 여사와의 숙명적 관계 / 사정실 창설 / 수도경찰총수로 발령 / 수도경찰?수도검찰 총수로서의 사명 수행 /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국회활동과 나라미래준비모임 창립 7부 삶의 영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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