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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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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물권법

김묘엽 저 | 로앤오더(Law&Order)

출간일
2021-05-17
파일형태
PDF
용량
3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2,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부산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서강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중앙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한양대학교 변리사 민법 특강, 동국대학교 변리사 민법 특강을 했으며, 현재 박문각 노무사 민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KG에듀원 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상법 전임, KG에듀원 경영아카데미 세무사 민법·상법 전임중이며, LG 인화원 민법 전임 강사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9

01절 물권과 물권법 9
02절 물권의 분류 11
03절 물권행위 13
04절 물권변동 16

제2장 점유와 점유권 18

01절 점유 일반 18
0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0
03절 점유의 유형 23
04절 점유권의 승계 29

제3장 부동산 등기 및 명인방법 32

01절 등기부 32
02절 등기의 종류 33
03절 명인방법 47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49

01절 물권적 합의와 등기 49
02절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50
03절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52

제5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57

01절 민법 제187조 57

제6장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 61

01절 동산의 인도 61
02절 동산의 등기·등록 63

제7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 변동 64

01절 선의취득 일반 64
02절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68

제8장 물권적 청구권 70

01절 물권적 청구권 70
02절 권리와의 관계 72

제9장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5

01절 서설 75
02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7

제10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3

01절 서설 83
02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84
03절 자력구제 87

제11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88

01절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와의 관계 88
02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89

제12장 물권의 소멸 93

01절 서설 93
02절 목적물의 멸실 93
03절 물권의 혼동 94

제13장 소유권의 제한 97

01절 소유권 일반 97
02절 상린관계 100

제14장 건물의 구분소유 108

01절 구분건물 108
02절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 114

제15장 법률규정상의 소유권 취득 116

01절 취득원인 총설 116
02절 취득시효 117
03절 선점·습득·발견 132
04절 첨부 (부합·혼화·가공) 133

제16장 공동소유 139

01절 서설 139
02절 공유 140
03절 합유 152
04절 총유 154
05절 준공동소유 155

제17장 명의신탁 156

01절 명의신탁의 비교 156
02절 부실법상 명의신탁 유형(1997. 1. 1. 부실법시행) 160

제18장 지상권 168

01절 지상권 168
02절 특수지상권 175

제19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79

01절 법정지상권 179
02절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180
03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86
04절 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192

제20장 지역권 193

01절 지역권 193
02절 특수지역권 198

제21장 전세권 199

01절 전세권 199
02절 전세권·지상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208

제22장 담보물권 일반 209

01절 총 설 209

제23장 유치권 212

제24장 질권 221


01절 동산질권 221
02절 전질권 230
03절 권리질권 234

제25장 저당권 238

01절 저당권 238
02절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247

제26장 근저당권 250

01절 총설 250

제27장 공동저당 257

01절 총설 257
02절 공동저당권의 실행 259

제28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65

01절 총 설 265
02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68
03절 종래 판례이론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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