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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 행정법 기출(조문)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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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 행정법 기출(조문)핵심정리

PNK법학연구소 저 | PNK

출간일
2015-03-20
파일형태
ePub
용량
1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2,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경찰공무원 수험생(★경찰공무원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5 경찰채용1차, 2014경찰행정특채1차/2차, 2014국가직7급, 2014지방직9급, 2014서울시7급, 2014서울시9급, 2014행정사, 2014국가직9급, 2014사회복지직9급 등 최근 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015 경행특채 1차, 2014 경행특채 1차, 2013 서울시 7급★]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2015 경행특채 1차]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O)
[2014 경행특채 1차]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O)
[2013 서울시 7급] 행정절차법에 신의성실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신뢰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X)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2014 경행특채 1차]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O)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2015 경행특채 1차, 2014 경행특채 2차, 2014 서울시 9급, 2014 경행특채 1차, 2013 경행특채, 2013 지방직 9급, 2013 행정사, 2012 경행특채 3차, 2012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2011 지방직 9급★]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경행특채 1차]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O)
[2014 경행특채 2차]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4 서울시 9급]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O)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O)
[2013 행정사]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2 경행특채 3차]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O)
[2012 지방직 7급]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O)
[2011 지방직 9급]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X)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2014 경행특채 2차]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X)
[2014 서울시 9급]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O)
[2014 경행특채 1차]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3 지방직 9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O)
[2013 행정사]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2 경행특채 3차]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O)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2015 경행특채 1차, 2014 경행특채 2차, 2014 서울시 9급, 2013 경행특채, 2013 행정사, 2012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015 경행특채 1차]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4 서울시 9급]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3 행정사]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2 지방직 7급]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O)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2014 경행특채 2차]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O)
[2014 서울시 9급]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X)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개인정보 보호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OX기출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제7조~제14조) + OX기출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OX기출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제15조~제22조) + OX기출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제28조) + OX기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제34조) + OX기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제39조) + OX기출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40조~제50조) + OX기출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제51조~제57조) + OX기출
제8장 보칙(제58조~제69조) + OX기출
제9장 벌칙(제70조~제76조) + OX기출

● 경찰관직무집행법 + OX기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OX기출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제5조~제8조의2) + OX기출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제9조~제17조) + OX기출
제4장 불복 구제 절차(제18조~제21조) + OX기출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제22조~제28조) + OX기출

● 국가배상법 + OX기출

● 지방자치법 + OX기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제6조~제15조) + OX기출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16조~제24조) + OX기출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제25조~제50조) + OX기출
제5장 보칙(제51조~제57조) + OX기출

● 행정소송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 OX기출
제2장 취소소송 + OX기출
제1절 재판관할(제9조~제11조) + OX기출
제2절 당사자(제12조~제17조) + OX기출
제3절 소의 제기(제18조~제24조) + OX기출
제4절 심리(제25조) + OX기출
제5절 재판(제26조~제30조) + OX기출
제6절 보칙(제31조~제34조) + OX기출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제35조~제38조) + OX기출
제4장 당사자소송(제39조~제44조) + OX기출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제45조~제46조) + OX기출

● 행정심판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심판기관(제6조~제12조) + OX기출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제13조~제22조) + OX기출
제4장 행정심판 청구(제23조~제31조) + OX기출
제5장 심리(제32조~제42조) + OX기출
제6장 재결(제43조~제51조) + OX기출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제52조~제54조) + OX기출
제8장 보칙(제55조~제61조) + OX기출

● 행정절차법 + OX기출
제1장 총칙 + OX기출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제6조~제8조) + OX기출
제3절 당사자등(제9조~제13조) + OX기출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제14조~제16조) + OX기출
제2장 처분 + OX기출
제1절 통칙(제17조~제26조) + OX기출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제27조~제37조) + OX기출
제3절 공청회(제38조~제39조) + OX기출
제3장 신고(제40조) + OX기출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제41조~제45조) + OX기출
제5장 행정예고(제46조~제47조) + OX기출
제6장 행정지도(제48조~제51조) + OX기출
제7장 보칙(제52조~제54조) + OX기출

● 행정조사기본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제6조~제8조) + OX기출
제3장 조사방법(제9조~제15조) + OX기출
제4장 조사실시(제16조~제24조) + OX기출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제25조~제27조) + OX기출
제6장 보칙(제28조~제29조) + OX기출

● 건축법(일부) + OX기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국가공무원법(일부) + OX기출
● 국세기본법(일부) + OX기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정부조직법(일부) + OX기출
● 행정대집행법(일부)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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