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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정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조문)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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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정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조문)핵심정리

PNK법학연구소 저 | PNK

출간일
2015-09-23
파일형태
ePub
용량
678 K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2,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교재의 독자대상 : 행정사 수험생(★행정사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핵심기출 + 2015세무사, 2015공인노무사, 2015행정사, 2015법무사, 2015변리사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2015 행정사, 2015 공인노무사, 2015 변리사, 2014 주택관리사, 2014 법무사, 2014 행정사★]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015 변리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 한다.(X)
[2014 주택관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
[2014 법무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종료, 한정후견개시 및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O)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2015 행정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X)
[2015 공인노무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O)
[2014 법무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경우와는 달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X)
[2014 행정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O)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2015 행정사, 2015 세무사, 2015 변리사, 2014 주택관리사, 2014 감평사, 2014 법무사, 2014 행정사, 2014 변리사, 2012 법무사★]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2015 행정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X)
[2015 행정사]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O)
[2015 세무사]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O)
[2015 변리사]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O)
[2014 주택관리사]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X)
[2014 감평사]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모든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X)
[2014 법무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O)
[2014 법무사]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O)
[2014 행정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O)
[2014 변리사]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O)
[2014 변리사]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
[2012 법무사]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X)
→ 민법개정(2013.7.1.시행)으로 기존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통칭했던 행위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민법총칙 + OX기출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제1조~제2조) + OX기출

제2장 인
제1절 능력(제3조~제17조) + OX기출
제2절 주소(제18조~제21조) + OX기출
제3절 부재와 실종(제22조~제30조) + OX기출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제31조~제39조) + OX기출
제2절 설립(제40조~제56조) + OX기출
제3절 기관(제57조~제76조) + OX기출
제4절 해산(제77조~제96조) + OX기출
제5절 벌칙(제97조) + OX기출

제4장 물건(제98조~제102조) + OX기출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제103조~제106조) + OX기출
제2절 의사표시(제107조~제113조) + OX기출
제3절 대리(제114조~제136조) + OX기출
제4절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 OX기출
제5절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 OX기출

제6장 기간(제155조~제161조) + OX기출

제7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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