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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인노무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조문)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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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인노무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조문)핵심정리

PNK법학연구소 저 | PNK

출간일
2015-09-23
파일형태
ePub
용량
1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2,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교재의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수험생(★공인노무사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핵심기출 + 2015세무사, 2015공인노무사, 2015행정사, 2015법무사, 2015변리사, 2015법원직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2015 공인노무사, 2015 세무사, 2014 세무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법무사, 2013 감평사, 2013 법원직 9급, 2012 공인노무사 2012 세무사, 2011 감평사, 2011 변리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015 공인노무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O)
[2015 세무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O)
[2015 세무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O)
[2014 세무사]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X)
[2013 주택관리사]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X)
[2013 법무사]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O)
[2013 감평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
[2013 법원직 9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O)
[2012 공인노무사]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2012 세무사]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O)
[2012 세무사] 한정치산자라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O)
→ 민법개정(2013.7.1.시행)으로 기존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통칭했던 행위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2011 감평사] 대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X)
[2011 변리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X)

제533조(교차청약) [★2015 공인노무사, 2014 법무사, 2013 주택관리사★]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015 공인노무사]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O)
[2014 법무사]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O)
[2013 주택관리사]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민법 + OX기출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제1조~제2조) + OX기출

제2장 인
제1절 능력(제3조~제17조) + OX기출
제2절 주소(제18조~제21조) + OX기출
제3절 부재와 실종(제22조~제30조) + OX기출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제31조~제39조) + OX기출
제2절 설립(제40조~제56조) + OX기출
제3절 기관(제57조~제76조) + OX기출
제4절 해산(제77조~제96조) + OX기출
제5절 벌칙(제97조) + OX기출

제4장 물건(제98조~제102조) + OX기출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제103조~제106조) + OX기출
제2절 의사표시(제107조~제113조) + OX기출
제3절 대리(제114조~제136조) + OX기출
제4절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 OX기출
제5절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 OX기출

제6장 기간(제155조~제161조) + OX기출

제7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 OX기출

제2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제373조~제386조) + OX기출
제2절 채권의 효력(제387조~제407조) + OX기출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제408조) + OX기출
제2관 불가분 채권과 불가분 채무(제409조~제412조) + OX기출
제3관 연대채무(제413조~제427조) + OX기출
제4관 보증채무(제428조~제448조) + OX기출
제4절 채권의 양도(제449조~제452조) + OX기출
제5절 채무의 인수(제453조~제459조) + OX기출
제6절 채권의 소멸 + OX기출
제1관 변제(제460조~제486조) + OX기출
제2관 공탁(제487조~제491조) + OX기출
제3관 상계(제492조~제499조) + OX기출
제4관 경개(제500조~제505조) + OX기출
제5관 면제(제506조) + OX기출
제6관 혼동(제507조) + OX기출
제7절 지시채권(제508조~제522조) + OX기출
제8절 무기명채권(제523조~제526조) + OX기출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5조) + OX기출
제2관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 OX기출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제543조~제553조) + OX기출
제2절 증여(제554조~제562조) + OX기출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제563조~제567조) + OX기출
제2관 매매의 효력(제568조~제589조) + OX기출
제3관 환매(제590조~제595조) + OX기출
제4절 교환(제596조~제597조) + OX기출
제5절 소비대차(제598~제608조) + OX기출
제6절 사용대차(제609조~제617조) + OX기출
제7절 임대차(제618조~제654조) + OX기출
제8절 고용(제655조~제663조) + OX기출
제9절 도급(제664조~제674조) + OX기출
제10절 현상광고(제675조~제679조) + OX기출
제11절 위임(제680조~제692조) + OX기출
제12절 임치(제693조~제702조) + OX기출
제13절 조합(제703조~제724조) + OX기출
제14절 종신정기금(제725~제730조) + OX기출
제15절 화해(제731조~제733조) + OX기출

제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 OX기출

제4장 부당이득(제741~제749조) + OX기출

제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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