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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인노무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판례)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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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인노무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판례)핵심정리

PNK법학연구소 저 | PNK

출간일
2015-09-23
파일형태
ePub
용량
1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2,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공인노무사 수험생(★공인노무사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핵심기출 + 2015세무사, 2015공인노무사, 2015행정사, 2015법무사, 2015변리사, 2015법원직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0016, 판결][★2015 공인노무사, 2013 공인노무사, 2012 법무사, 2011 법원행시★]
[2015 공인노무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O)
[2013 공인노무사]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O)
[2012 법무사]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O)
[2011 법원행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O)

【부당이득금】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의 적용 요건>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7다58453, 판결][★2015 공인노무사, 2014 법무사, 2012 법무사★]
[2015 공인노무사]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민법 제742조)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O)
[2014 법무사]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O)
[2012 법무사]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민법총칙

제1장 서론(민법의 법원-성문민법, 불문민법) + OX기출

제2장 권리(권리행사의 한계) + OX기출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 OX기출
제2절 행위능력 + OX기출
제3절 법인
1. 서설-법인의 종류,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OX기출
2. 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OX기출
3. 법인의 기관 + OX기출
4. 법인의 소멸-해산, 청산 + OX기출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부동산과 동산 + OX기출
제2절 주물과 종물 + OX기출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적법성-강행규정 + OX기출
2.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사회질서위반, 불공정행위 + OX기출
제2절 흠 있는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 OX기출
2. 허위표시 + OX기출
3. 착오 + OX기출
4. 사기·강박 + OX기출
제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OX기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 + OX기출
2. 복대리 + OX기출
3. 무권대리-표현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 OX기출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 OX기출
2.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OX기출
3. 무효행위의 전환 + OX기출
4. 취소 + OX기출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OX기출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OX기출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의 요건 + OX기출
제2절 소멸시효의 중단 + OX기출
제3절 소멸시효의 효력 + OX기출

● 채권법총론

제1장 채무불이행
제1절 유형별 검토-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급부 + OX기출
제2절 손해배상 + OX기출

제2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1. 요건-채권보전의 필요성,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OX기출
2. 행사 + OX기출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OX기출
제2절 채권자취소권
1.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악의 + OX기출
2. 행사 + OX기출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OX기출
4.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OX기출

제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연대채무 + OX기출
제2절 보증채무
1. 법적 성질 + OX기출
2. 보증채무의 내용 + OX기출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 OX기출
제2절 채무의 인수
1. 요건 + OX기출
2. 효과 + OX기출
3. 유사한 제도 + OX기출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1. 변제의 충당 + OX기출
2. 변제의 제공 + OX기출
제2절 공탁 + OX기출
제3절 상계
1. 요건-상계적상(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상계적상의 현존 + OX기출
2. 상계의 효과 + OX기출

●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 OX기출
2. 제3자를 위한 계약 + OX기출
제2절 계약의 해제·해지
1. 서설-구별개념 + OX기출
2. 해제권의 발생 + OX기출
3. 해제의 효과 + OX기출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매매
1. 매매의 성립-성립요건,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OX기출
2.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의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특수한 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 OX기출
제2절 임대차
1. 임대차의 존속기간 + OX기출
2. 임대차의 효력 + OX기출
3. 특수한 임대차 + OX기출
제3절 도급 + OX기출
제4절 위임 + OX기출
제5절 임치 + OX기출

제3장 부당이득
1. 성립요건-수익, 손실, 인과관계,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을 것 + OX기출
2. 부당이득의 특례-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 OX기출
3.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 반환의무 + OX기출

제4장 불법행위
제1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 OX기출
2. 가해행위의 위법성 + OX기출
3.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 OX기출
제2절 특수불법행위
1. 사용자책임 + OX기출
2. 공동불법행위 + OX기출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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