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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9급 공무원 행정법(핵심정리)
2016년 대비 9급 공무원 행정법(핵심정리)
  • 저자반달문 편 저
  • 출판사반달문
  • 출판일2015-11-09
  • 등록일2015-12-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7,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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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이 책의 구성
(1) 2016년 대비 9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시험의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4)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기계적으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출제된 범위는 가급적 상세하게 다루고, 비출제범위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공무원 수험용 핵심정리집은 과목별로 9급, 7급, 서울시, 경찰 등 여러 종류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구성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기출지문을 활용하여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표현이 다르고, 시험별 상이한 출제경향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6) 상세한 해설이 붙어 있는 단원별 기출문제집과 연도별 기출문제집이 따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2. 지난 책(2014.9월 발행)과 달라진 점
(1) 아래의 기출문제 해설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2015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2014년: 사회복지직
(2) 분량 문제 때문에 각 단원 끝에 붙어있던 기출문제 해설을 생략하고, 대신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기출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3) 2015년 기출을 본문에 반영하면서 내용 보강과 함께 목차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제2절 행정심판절차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2절 취소소송(대상)
제3절 취소소송(당사자)
제4절 취소소송(절차)
제5절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과 객관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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