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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조문과 기출 (G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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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조문과 기출 (GT) (2020)

성암법학연구소 저 | 로리뷰

출간일
2020-01-06
파일형태
PDF
용량
3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3,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법률관련 과목의 시험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조문을 확실히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학습하여야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수험생들이 조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을 등한시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도 늘 조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합격의 기본은 물론이고 실무를 위해서도 조문정리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출분석 또한 시험준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조문과 최근 3개년의 기출을 정리하였습니다.

1. 본서는 조문에 밑줄과 볼드체를 부각하여 시각적으로 읽기 쉽게 하였습니다.
2. 중요부분에는 ★를 표시하여 강약을 주었습니다.
3. 조문에는 없지만 묶어서 이해하기 편한 부분은 Thema로 별도 목차를 두었습니다.
4. 최신 3개년의 기출을 분석하여 연관되는 조문에 각 문제를 배치하여 조문을 읽고 그 조문이 시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이용하여 시험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제1장 총칙 5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7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44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5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87
제6장 사업자단체 112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17
제8장 삭제 <2016. 3. 29.> 123
제9장 전담기구 124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136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149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169
제11장 손해배상 186
제12장 적용제외 189
제13장 보칙 192
제14장 벌칙 19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3
제1장 총칙 213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222
제3장 약관의 규제 235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248
제5장 보칙 261
제6장 벌칙 264
부록: 최근 주요개정사항 268
공정거래법 최근 주요개정 268
공정거래법 시행령 최근 주요개정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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