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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폐기물법
국제폐기물법
  • 저자최영진 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6-30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1, 예약 0, 누적대출 2, 누적예약 0

책소개

본서는 광범위한 폐기물 분야를 관련 국제 조약 및 외국법으로 한정하고 양 법체계가 전 지구적 관심사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소극적인 측면을 제시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제1편 제2장에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에 명정된 해양투기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양투기 규제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국제법상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해양투기 개념의 재정립과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의 확대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런던의정서의 규제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를 위한 런던의정서 규제범위 확대의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분야에서 현재의 국가책임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연구하고 특히 문제되는 방사능오염수의 해양투기에 대하여 우주법(Space Law) 분야에 있어서의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 및 무과실책임주의를 해양투기 분야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방법은 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한 기존의 국제문서 이외에 전문적인 해양 관련 저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규범적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저자소개

한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국제해양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안보통상학회 간사직 및 글로벌법과사회포럼 사무국장직을 수행하였으며, 해양오염 관련 국제조약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양법학」(박영사, 2021)이 있으며, 2021년 법질서 유공 분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