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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발명과 발전
저작권의 발명과 발전
  • 저자배대헌
  • 출판사한국학술정보(주)
  • 출판일2014-02-25
  • 등록일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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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저술은 한국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미 발표하였던 논문의 기반 위에 관련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확대하여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집필 서적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기초로 삼아 몇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서술하고 있다.

종래 저작권법을 규범적 안목에서 다루었던 저작권법 서적과는 차이점은 법률문제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인문학 위기’라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취지에 따른 것이며, 저작권 보호의 출발과 그 발전에 관한 국내의 소개가 부족하였던 현실을 반영하였다.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넓혀 정보사회에서 빚어지는 저작권침해 등의 법률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창작물 보호를 위한 일반인의 새로운 관심을 끌어내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필자는 저작권에 관한 초심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저자소개

배대헌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소장 

법학박사(충남대학교 대학원) 

계명대학교/부산대학교 부교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연구교수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IPRs 및 ICT 관련 정책자문ㆍ연구교수 

국가정보화 유공자 표창 2회 

미래창조과학부ㆍ특허청ㆍ(구)정통부ㆍ금감원 위원회 위원 

카메룬(Africa) ICT정책 자문교수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1997) 

『전자서명ㆍ인터넷법』(2000)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2009) 

[오래된 저작권 풍경과 킨들(Kindle)이 펼쳐 놓은 e-Book](2010) 

[對症療法을 채용한 Bilski v. Kappos 사건판결](2011) 

[역사적 관점에서 본 기술변화와 저작권 관계](2011) 

[잃어버린 사회적 평판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2012) 

그 밖에 IPRsㆍ정보보호ㆍ개인정보 등의 관심분야 연구논문 등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금속활자에서 4G 이동통신까지 



제1장 저작권의 발명 

1. 인쇄기술의 발명과 출판권 

2. 발명의 미완성: 앤(Anne) 여왕 저작권법 

3. 저작자와 공중이익의 보호를 꾀하는 저작권법 

4. 창작자 권리로서의 저작권과 법적 기초 

5. 금속활자 발명과 한국의 저작권법 



제2장 신기술 등장에 따라 변화한 저작권법 

1. 인쇄기술과 저작자의 권리 

2. 산업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범위 변화 

3. 정보사회와 변하는 저작권 

4. 개별 저작권의 발전 



제3장 저작권과 독창성 

1. 저작자의 창작활동 

2. 창작성과 독창성 개념 

3. 판결내용에서 살펴본 창작성 개념 



제4장 저작인격권 

1.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저작인격권 

2. 저작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관계 

3.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인격권 

4. 현행 저작권법상 개별 저작인격권 검토 



제5장 이용자 권리 

1.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당사자 

2. 공정이용 법리와 3단계 기준 

3. 사적 이용 

4. 최초판매이론(소진론) 

5. 저작권과 이용자 권리의 상호관계 



제6장 온고지신: 디지털 저작물(정보)의 보존 

1. 디지털 저작물(정보) 보존과 저작권 

2.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저작권법상 법률관계 



에필로그: ‘저작자는 죽고 문화산업만 살아’ 

참고문헌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