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인권 보호는 옳은것인가?
- 저자하동현
- 출판사(주)작가와
- 출판일2023-04-14
- 등록일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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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EPUB
- 공급사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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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가해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범죄에 대한 접근과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입장 사이에는 다양한 견해와 논의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저자소개
하 동 현30대 후반 개인 사업자의 글
가해자의 인권 보호는 옳은 것인가에 대해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서술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차
1. 서론1) 가해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슈 소개
2)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논란성 소개
본론
2. 가해자의 인권보호의 옹호를 주장하는 주장들
1) 가해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가진다는 주장
2) 가해자도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 무죄의 추정 원칙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
3) 가해자의 인권보호는 법의 원칙과 법의 집행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3.가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반대의 주장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에서의 반대 의견
2)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피해자의 인권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
4.가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
1) 법과 윤리적인 원칙을 존중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와 복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 제시
2) 가해자의 인권보호와 피해자의 인권과 복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의 필요성
5.결론, 총평
1)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정리
2) 중범죄자들의 CCTV 화면 모자이크 제거와 신상정보 공개의 필요성
3)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향 제시
6. 참고문헌:
